<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3530_871844_2617.jpe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수학 과목이 선택 없이 하나의 통합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이과·문과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학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수학 역량, 학습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 선택형 수학(확통·미적·기하)은 비록 공통+선택 구조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최소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이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은 채 모든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20분 기준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AA5A596E103D2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0923_711570_4358.jpg" /></figure>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4일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AIDT 교육자료 격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교과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관계 부처에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처럼 AIDT 정책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북 AIDT 활용학교는 258개교로 33.9%로 집계됐다.여기에는 총 6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AIDT 활용 학교에 지원되고 있다.AI 교과서 적용 대상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수학·영어·정보 등의 과목에 활용되고 있다.AIDT를 활용하는 학교들은 교육 자료나 도구로써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교사들 또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현장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실제 도내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는 “AIDT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 아이들의 AIDT 플랫폼 회원 가입부터 개인정보 동의 등 일일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AIDT 공부와 수업 연구 등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좀 안착시켜 활용하나 했는데 다시 교육 정책이 바뀌면 매우 허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어 “학생들도 AIDT 활용 수업을 즐거워하고 잘 따라오기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일선 학교 현장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나 전북교육청 또한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수도 없는 실정이다.하지만 AIDT가 교육 자료로 격하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교육부의 정책 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존 AIDT를 활용하던 교사들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과 지원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AIDT 활용을 원하는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예산 등 지원을 이어나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정은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존폐기로에 놓이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AI교과서’ 지위 격하되나…교육부 대통령 공약 이행 검토에 교육 현장 혼란 우려

<div>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7/07/.cache/512/20250707580405.jpg" /></figure>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에서 도입·추진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전교조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 교사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 관련 법을 개정 중(경기일보 7월3일자 1·3면)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여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끄는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정책”이라며 “자율 도입 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외면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과 교사는 실험 대상도, 소비자도 아니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전교조는 이외에도 ▲ 고교학점제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사 임금·수당 인상 ▲ 교권 보호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에서 도입·추진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 교사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정책 전면 수정하라”

<div>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7/1163065_871300_33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준혁, 박지원, 백승아,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조계원, 허성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0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7/news-p.v1.20250707.bad6d0636e6d453d905a2d2b3084e36e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산하 청년담당관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이번에 채용될 청년담당관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모두 2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다.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원서를 접수해 오는 24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같은달 31일 면접을 치르고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청년담당관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게 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바 있다. 당시 선발된 인사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강 대변인은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 채용 콘셉트를 이번에도 많이 좀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그런 채용 방식”이라고 말했다.</div>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산하 청년담당관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설치한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대통령실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으로 뽑는다”

<div>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는 약자의 문제를 얼마나 숙고해왔는가, 일의 주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가 돌아봤다. 적어도 수년간 그러지 못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 12·3 불법계엄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늘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정치부 기자는 많은 것(실은 모든 것)이 정치 전략으로 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일조하게 되는데, 약자 정책을 다룰 때도 그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작은 섬에 올라선 스스로를 자각한 듯해 아찔했다.새로 출범한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이들이 거듭 약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스럽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취임식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며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이라며 이들을 위한 국정을 주요 책무로 강조해왔다.다음 스텝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설정하고 그들 각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국가의 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은 오는 21일 집행을 앞뒀다. 보이지 않던 이들, 목소리가 약한 이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쥐여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것은 국가가 개입해 ‘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인데, 이는 불분명해 보인다.다시 차별금지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막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방향에는 공감하나,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김 총리는 앞서 검증 과정에서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이 법 입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이런 발언들은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 나중에 구해도 될 약자는 없고, ‘후순위’라는 말을 듣고 싶은 약자도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방식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들의 인권을 폭넓게 보장할 것인지 다른 답을 내놔야 한다. 국회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약자 우선을 내세운 정부에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다. “5200만명의 운명을 바꾸는” 이 대통령의 한 시간에는 오랜 시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다려온 이들의 시간도 포함돼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7/07/l_2025070801000232800019581.webp" /></figure></div>

얼마 전 한 법조인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판례 경향성 얘기가 나왔다.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 안에서 배출된 법조인들과 법정에 선 일부 ‘밀려난 사람들’ 간의 괴리가 커져 엄벌주의가 강화할까 우려하는 얘기였다. 그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한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명 ‘수저론’과 능력주의가 동시에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늦게 구해도 될 약자는 없다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7/1521186_711990_2825.jpg" /></figure>전북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 대규모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활력’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의 ‘젊은 피’가 수혈되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시에, 베테랑 공무원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행정 노하우 단절과 중간관리직의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은 2020년 1만5,639명에서 올해 1만6,78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 임용된 인원은 총 5,894명에 달해 매년 1,000명이 넘는 ‘젊은 피’가 수혈됐다.하지만 공무원 평균 연령은 2020년 42.6세에서 올해 41.5세로 1.1세 감소하는 데 그쳤다.문제는 인력 구조의 질적 변화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20년 이상 고경력 공무원은 2020년 5,618명에서 올해 4,269명으로 1,349명이나 급감했다.반면, 근무 5년 미만 신진 공무원은 같은 기간 5,104명에서 6,306명으로 1,202명 늘었다.조직의 핵심을 담당할 베테랑은 줄고 신입은 크게 늘어나는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위기관리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분위기다.더욱이 이러한 인력 불균형은 조직의 허리 격인 5~6급 중간관리자들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베테랑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동시에 다수의 신규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세대교체에 따른 우려 속에서 긍정적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유리천장’이 깨지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 올해 50.1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남성 공무원 수를 넘어섰다.2020년 46.1%였던 것과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양성평등 문화가 안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에 행정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한 전문가는 “퇴직 세대의 경륜과 신규 세대의 혁신 에너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과 업무 매뉴얼을 강화해 행정 공백을 막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정훈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사회에 대규모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서 ‘활력’과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의 ‘젊은 피’가 수혈되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동시에, 베테랑 공무원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행정 노하우 단절과 중간관리직의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전북자치도 공무원 사회, ‘젊은 피’ 수혈에도 평균연령 41세 ‘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5/news-p.v1.20250115.3d77d5dd85eb4d0b821fdaa649db3d8d_P1.jpg"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6일 교과서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에 참여한 발행사들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의 불만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데에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였지만, 교육자료 격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포함됐던 것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그 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그나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연기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AI교과서 교육자료 방침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를 검토하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관계로 해당 개정안은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다.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정부로부터 관련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천재교과서, YBM 등이 올해 AI교과서를 의무선택이 아닌 자율선택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단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현재 교과서 업계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이 표류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다.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이 30%대에 머물면서 일차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발행사들은 아직 이용료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뀔 경우 100~200억대 개발비를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등 회사 별로 많게는 1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A사 관계자는 “자율선택으로 바뀌면서 AI교과서 채택 학교가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유지보수비도 30%만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2026학년도 AI교과서 개발비까지 겹쳐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정부 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에도 쓴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공약과 여당 움직임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활용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과 달리, AI 교과서 관련 행정 업무는 그래도 진행되는 혼란이 이어지면서다.실제로 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AI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6학년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 결과를 각 발행사에 통보했다. 교육부와 검정 기관은 발행사들의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8월 말 최종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교과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B사 관계자는 “현장 도입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성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I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학생별 맞춤 콘텐츠 제공과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보조 기능 등은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기존 AI교과서에 투입된 투자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 의무화와 같은 합리적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교육자료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학교별 예산 상황에 따라 도입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교과서와 달리 저작권료 지급 등으로 인해 사용료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C사 관계자는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화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다”며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의 지위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정부 정책기조 변화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제작에 참여한 개발사들이 정부 상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에 AI교과서 발행사 전전긍긍…“설득 우선 ·소송도 불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7/07/rcv.YNA.20250630.PYH202506300296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억원의 차익을 남겨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또 자신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아들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던 대기업과 전세권 계약을 맺은 과정도 석연찮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전환해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를 빚고, 강원도 평창에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 표절 등은 국무위원 자격 시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에 “인사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적극 소명해야 마땅하다.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은 능력 중심 탕평·실용 인사로 주목받았다.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발탁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지,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해야 민생 회복과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다 해도 ‘낙마 없는 청문회’를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정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div>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교육수장 ‘논문 갑질’ 의혹까지, 장관 후보들 적극 소명해야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수학 과목이 선택 없이 하나의 통합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이과·문과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수학 수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수학 역량, 학습 환경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수능 수학 선택과목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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