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오는 9월 21일까지 일반 국민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의 1차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은 추가로 3만원(인구 감소 지역 시군은 5만원)을 더 받아 15만~45만원의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 10만원의 2차 지급분은 9월 22일~10월 31일 나온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체감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맞춤형 소비지원 정책이다. 무역갈등으로 대외적인 경제환경이 악화하고 국내경기도 건설경기 부진과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최악이다.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듯 치솟으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팍팍하기 그지없다.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고물가가 이어지면 내수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매출부진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면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되고, 소비와 생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과 축산 농가가 침수 피해를 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소비쿠폰으로 돈이 풀리다 보면 덩달아 서민물가도 오를 수 있다. 자영업자로서 돈이 풀리면 소비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지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소비진작 효과가 상쇄되게 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기회를 틈타 음식값을 올리거나 서비스 상품 가격을 높여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 우를 다시 범해선 안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에 더해 물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경제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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