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148486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11281002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09.03 pangbin@newspim.com.

피켓 든 국민의힘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308064993931_1.jpg?2025090308465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심 재판 중계 등의 내용도 담겼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 특검 모두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 역시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신설됐다.이외에도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다.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정리했다"며 "특히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div>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수사 기간 연장+재판 생중계'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148276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 공청회 자리한 이진수 법무차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4/rcv.YNA.20250902.PYH202509020674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지난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나경원 ‘초선 가만있으라’ 발언에 “국회 품격·동료 명예 훼손”

<div>"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애 압수수색을 시도한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4/250904182313564_w.jpg" /></figure>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특검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사흘째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특검과 이에 항전하던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국민의힘이 임의제출하는데 타협했다.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검사 1인, 수사관 7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right@newspim.com</div>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애 압수수색을 시도한 조은석 특검팀(내란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과 협의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제공"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9/06/2025090310202918842_1.jpg?2025090313372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보좌진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권성동·추경호 등 국민의힘 과거 지도부를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지만 특검 수사 향방에 따라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일정이 있는 의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단일대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단일대오'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가장 강조한 사안이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성 우파로 평가받았지만 대표가 된 뒤에는 당 통합에 무게를 뒀다. 반대파에 대한 인적 쇄신보다 정희용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계파색이 옅은 중도파를 지도부에 배치한 것도 통합을 위한 포석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외부의 압박에 장 대표의 통합 기조가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단일대오를 꾸린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첫 번째 고비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맞서 투쟁 강도를 높일 명분을 얻게 된다. 특검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논리도 힘을 얻는다. 반대로 권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등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내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넘어 당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추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방조 혐의보다 무겁다.추 의원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표결 방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무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를 했던 민주당을 역공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성과를 내면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유지가 아닌 해체 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여러 변수를 고려해 특검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일대오로 당장은 분위기가 좋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이 아예 기소를 못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기소는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도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보좌진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9.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특검수사에 '단일대오' 형성한 국민의힘..."더 큰 위기 대비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4/news-p.v1.20250904.8baf3789eda8433db614d3957bc4b693_P1.webp" /></figure>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div>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 항소 않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5.09.04 pangbin@newspim.com.

법사위 피켓 게시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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