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회의…美 공습, 국제법상 허점 있어도 제재 역부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에 대한 국제 사회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국제연합(UN)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연다. 국제법을 어겼더라도 제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UN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미국의 3일 군사 작전과 관련해 논의한다. 베네수엘라가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중국·러시아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N 헌장 2조 4항(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UN 안보리가 결의했거나, 정당방위를 위한 조치일 경우 무력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은 “마약 테러 조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는 미국이 공습 명분으로 꼽은 마두로의 마약 밀매와 폭력은 범죄 행위일 수 있지만, 군사 대응을 정당화할 만한 국제적 무력 충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국제법학자인 엘비라 도밍게스 레돈도 킹스턴대 교수는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 작전을 “타국에 대한 침략 및 불법 무력 사용 범죄”라고 규정했다.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도 논란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run)”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1989년 파나마를 공습했을 때도 점령국으로서 파나마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미 국무부 변호사를 지낸 레베카 잉버는 NYT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운영은) 국제법상 불법 점령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국제법을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무기 수출, 여행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중 하나가 미국인 만큼 미국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 파나마 공습도 UN 안보리 회원국 다수가 규탄했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흐지부지됐다.

안보리가 미국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회원국이 제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힘의 논리’로 관세나 동맹 관계 등을 밀어붙이는 미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이 역시 쉽지 않다. 로이터는 “국제법상 불법이더라도, 국제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만큼 미국이 의미 있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백범석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은 “세계 질서를 법의 지배(rule of law)에서 힘의 지배로 회귀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