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IRS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다만 프리드리히 판사는 ICE 등 수사기관이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먼저 확인한 뒤, IRS에 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가 정보를 제공할 때도 감사 등 자체적으로 얻은 정보(이름과 주소, ITIN 번호)로 한정하고, 구체적인 세금보고 내용 등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E와 IRS는 지난달 7일 15쪽 분량의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에는 ICE가 연방 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 등 비시민권자에 대한 납세 정보를 IRS에 요청하면, IRS는 해당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개별 납세자식별번호(ITIN)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TIN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세금보고용 9자리 코드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인권단체는 ICE와 IRS 정보 공유 허용이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div>"지나치다" 비판 거센 재외선거관 '선거법 단속'한국법 근거로 미국서 단속미국 정부 동의 여부 모르쇠"당사자가 조사에 동의" 강조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의 미국 내 선거법 단속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선거연구〉임에도 미국 등 해외에서 벌이는 조사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미국 등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에 관한 본지 문의에 대해 2주가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질의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2일 LA지역 재외동포 2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경고서한을 보냈다고 밝혀 이뤄진 것이다.〈본지 5월 5일자 A-1면〉 우선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재외선거관은)재외선거사무 지원 등을 위해 파견된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은 법 제218조의28 및 제272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기본권 제한 행위 근거로 한국 법령만 들이댄 셈이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로 일관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법상 한국 정부기관이 다른 나라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사법공조(Rechtshilfe)’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외교부도 재외국민 사건처리 안내와 관련 ‘재외국민 대상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검찰 영사가 주권침해 등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자체 수사나 체포를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국제법 위반 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 업무가 국무부 등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외선거관의 시민권자 및 현지 언론사 대상 조사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 주권침해 문제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 선거범죄 조사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 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며 주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외선거관의 선거법 위반 단속 행위가 주권침해 논란을 키우자 ‘당사자의 동의’를 강조한 답변도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은 한인 시민권자, 미국법인 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접촉, 면담, 자료 요구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LA타임스, 뉴욕타임스 등에 한국 선거 관련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지면 광고가 게재될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행위라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인 사회는 선거법 단속 관행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인민주당협회(KADC) 전 이사장인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의장은 “미국은 법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 “한국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미국 내에서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div>

"지나치다" 비판 거센 재외선거관 '선거법 단속'.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의 미국 내 선거법 단속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조사권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선거연구〉임에도 미국 등 해외에서 벌이는 조사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포커스] 국제법 위반여부 질의에 선관위 '답변 거부'

<div>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증인신문 공개 진행 촉구14일 공판도 비공개…"논란 알고 있어, 검토해보겠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 진행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04155490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이자 주요 피고인들 고발인으로 이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재판부도 이날 증인까지는 그렇게(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달 10일, 18일, 24일 진행된 네 차례 공판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공개 전제로 승낙했다.이에 검찰도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법령상 불가피하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재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됐다"며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div>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증인신문 공개 진행 촉구. 14일 공판도 비공개…"논란 알고 있어,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 진행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재판부 '5연속 비공개' 진행…"알권리 침해 않도록 긍정 검토"

<div>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 CCTV 확인차량서 내린 외국인 4명 미군 군복 입어“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저지른 테러”경찰 “주한미군에 수사 협조 요청”<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5/news-p.v1.20250515.b01b9816ef4b44ff9f58cef665018bb8_P1.webp" /></figure>사드반대 단체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펼침막’ 수십 개를 훼손한 범인이 ‘주한미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펼침막을 훼손·절취한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6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앞에서 ‘소성리 사드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사드가 불법 배치된 이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수많은 국가 폭력을 자행해 왔다”며 “이제는 주한미군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5/news-p.v1.20230622.fab50d6a0676493b8390a6247828d091_P1.webp" /></figure>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0분쯤 소성리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4명이 군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사드 반대 펼침막 여러 개를 뜯어갔다. 사흘 뒤인 지난 1일 새벽 1시쯤에도 앞서 펼침막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2명이 같은 장소에서 펼침막을 뜯었다. 이들이 훼손한 펼침막은 30여개로 알려졌다.해당 펼침막은 사드반대 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방범카메라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펼침막이 불법으로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가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주한미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div>

차량서 내린 외국인 4명 미군 군복 입어.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저지른 테러”. 사드반대 단체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펼침막’ 수십 개를 훼손한 범인이 ‘주한미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펼침막을 훼손·절취한 것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 범인은 ‘주한미군’, 미군용차량 타고 찢고 뜯어가···“주권 침해 행위”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웨덴 보안당국이 자국의 고위 외교관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언론 매체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외교관은 최근 스웨덴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 몇 시간 만에 돌연 사임한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웨덴 보안당국은 14일 이 외교관을 석방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2122440840_w.jpg" /></figure>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고위 외교관이 지난 11일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 외교관은 해외에 있는 여러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간첩 활동은 국내에서 재직할 당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정보기관 사포(SAPO)는 간첩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체포한 외교관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토비아스 티버그(50)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다. 티버그는 2019~2023년 4년 동안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했다. 하지만 티버그는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그라인더에 있던 개인적인 사진이 언론과 정부에 전달되면서 임명 몇 시간 만에 사퇴했다. 사포 측은 "익명의 외교관은 티버그 보좌관이 강제로 물러난 시기에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티버그는 어떤 범죄 혐의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나르 스트로머 법무장관은 SVT에 "체포된 인물의 간첩 혐의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사진을 누가 보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누가 이 사태로 이익을 얻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스웨덴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같은 외세로부터 폭력적인 공격과 하이브리드 전쟁, 기업 스파이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월에는 한 전직 군 정보 장교가 러시아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9월에는 러시아계 스웨덴 국적 남성이 러시아군에 민감한 기술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포는 지난 3월 "외국 세력이 하이브리드 활동을 통해 스웨덴과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스웨덴 보안당국이 자국의 고위 외교관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언론 매체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정보당국, 간첩 혐의로 고위 외교관 체포… "안보보좌관 사퇴 관련 혐의"

<div>대선 공식 운동 시작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 처벌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후보가 좋아서 낙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5/20250515518581.jpg" /></figure>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이날 오전 7시쯤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공식 공보물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전날 오후 8시쯤에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남 산청군에서는 시천면의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전날 훼손됐다. 경찰에 입건된 50대 B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4곳 발견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5/20250515518588.jpg" /></figure>이외에도 충북 증평,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수난을 겪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과 북안면에 걸려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2개가 전날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천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5/20250515518619.jpg" /></figure>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전체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5/20250515518599.jpg" /></figure>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다루는 편이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훼손할 수 없다.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춘천지법은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선 공식 운동 시작되자 현수막 훼손 잇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 처벌

담뱃불로 지지고 찢고… 전국 곳곳 현수막 테러, 처벌 수위는? [미드나잇 이슈]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문이 전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를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발칸반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진행 중이던 고급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전체 사업비가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인 이 프로젝트는 지난 1999년 코소보 전쟁 당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폭격으로 심하게 파괴된 옛 국방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고급 호텔 레지던스와 상업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이 호텔 단지에는 유럽 내 최초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이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끌고 있는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주축이고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부사장으로 있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5/2505152019340240_w.jpg" /></figure>뉴욕타임스는 "잠정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이 호텔 부지는 쿠슈너와 그의 파트너들에게 99년간 임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호텔 단지 프로젝트 사업 허가를 위해 옛 국방부 건물에 대한 문화 유산 지정을 취소했는데, 이 때 제출된 전문가 의견이 조작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세르비아 조직범죄수사청은 성명을 통해 "고란 바시치 문화재청장이 이 건물의 문화재 지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위조된 문서는 이 건물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이후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트럼프 호텔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빠르게 승인했다. 바시치 청장은 직권 남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쿠슈너의 회사인 어피니티 파트너스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해당 유적지의 문화적 지위 검토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유적지 공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일가는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 1월 인터뷰에서 "세르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즐거울 것"이라고도 했다. NYT는 "베오그라드 호텔 건설 사업은 쿠슈너와 트럼프 일가의 첫 공동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었다"면서 "프로젝트가 당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르비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현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고급 호텔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특히 작년 11월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 기차역에서 콘크리트 캐노피가 무너져 16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부치치 정권이 트럼프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구사하는 '환심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몇 달 동안 부치치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두 차례 세르비아를 방문하기도 했다. NYT는 "트럼프 장남의 방문은 시위대의 사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부치치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르비아 야당은 "이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문이 전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를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발칸반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진행 중이던 고급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칸반도 세르비아 내 트럼프 호텔 프로젝트 급제동… 문화 유산 취소하려 공문서 위조 발각

<div>압박 먹혔나…美수감중인 멕시코 카르텔 거물 美에 백기투항할듯 '마약왕 엘차포' 가족들 대거 미국행…'유죄 인정·형량 협상' 관측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에 수감된 멕시코 마약 밀매 카르텔 거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덜기 위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멕시코 안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멕시코 주요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포르물라' 인터뷰에서 "전날(12일)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과 그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 일가가 미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미국 수사당국의 조사에 응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는 전날 오후 엘차포 가족 17명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여러 개 소지한 채 티후아나 국경 지대를 육로로 건너가 샌디에이고 샌이시드로 검문소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함께 모처로 이동했다고 현지 일간은 전했다. 멕시코 당국은 '생쥐'라는 별명을 가진 오비디오 구스만의 마약 밀매·납치 등 혐의 형사재판과 연관된 움직임으로 파악한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종신형을 받고 미국서 복역 중인 아버지, 엘차포를 대신해 다른 형제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우두머리로 활동해 왔다. 그러다 2023년 1월 시날로아주(州) 주도인 쿨리아칸 도심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 끝에 멕시코 군·경에 의해 붙잡혔고, 같은 해 9월 범죄인 인도 형태로 미국으로 이송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수많은 사망자를 낸 '좀비 마약' 펜타닐의 주요 공급·유통처로 시날로아 카르텔을 꼽고 있는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검찰에서 기소한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멕시코 언론들은 짚었다.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받는 오비디오 구스만은 애초 무죄를 주장하다가 최근 태세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원 기록을 인용, "피고인은 7월 9일로 예정된 형량 변경 관련 심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그의 변호인이 양형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일간들은 엘차포 가족의 미국 입국도 '가족 신변 보호' 등 일련의 형량 협상 조건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멕시코 당국 분석에 따르면 시날로아 카르텔은 현재 내부에서 세력 다툼 중이다. 이 과정에 과거 엘차포 일가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하나의 마을을 이루며 살던 지역 커뮤니티는 와해했고, '반대파'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안보장관은 "(엘차포 가족들의 미국행은) 시날로아 카르텔의 더 많은 세포 조직이 오비디오 구스만 측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미 법무부에서 부여한 (오비디오 구스만의 감형) 기회를 잡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의 가족이 멕시코를 떠났다는 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div>

압박 먹혔나…美수감중인 멕시코 카르텔 거물 美에 백기투항할듯. '마약왕 엘차포' 가족들 대거 미국행…'유죄 인정·형량 협상' 관측

압박 먹혔나…美수감중인 멕시코 카르텔 거물 美에 백기투항할듯

<div>칼럼<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5/13374704-5ac1-4415-9573-0247c790264a.jpg" /></figure>지난해 가을, 한 시민단체 후원자 2000여 명의 계좌 정보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과 직장 주소까지 수색 된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야 통지되면서 후원자들의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비회원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십시일반 참여한 후원자들까지 옥죄는 기부금품법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기부금품법은 미등록 모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시민 누구든 사전 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사기나 횡령도 아니고 사전 등록을 안 했다고 형사처벌이라니. 뒤늦게 이 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후 등록할 방법은 없다.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이 법의 연원을 찾고자 여러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았지만, 유사한 체계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발견한 게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만든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이다.1905년 을사늑약으로 국권 침탈이 다가오자 일본의 차관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국을 위한 지식인 양성 목적으로 의무교육운동이 일어났다. 대한제국 국민의 모금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해 나가는 교육·자강운동이 확대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한 이완용 명의의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이 제정된다. 이때부터 허가받지 않은 일체의 모금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감시망을 피한 모금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응하며 모집비용 사용 금지, 징역형 추가 등 더 강력한 제재가 덧입혀졌다.이렇게 만들어진 모집 규제는 해방 후에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100여 년간 지속되었다. 2006년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모집비용 규제, 징역형 제재 등 규제의 틀은 변하지 않았다. 2006년 법 개정 당시 ‘민간기부에 대해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 입법례는 선진국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기부하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대착오적이고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기부금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로부터 또 20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세법이 강화되어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기부금 감독 체계를 갖추고 투명성이 강조되는 등 많은 사회 변화가 있었지만, 신고제나 자율화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국권침탈·외환위기·비상계엄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민은 사재를 내놓고 거리로 나섰다. 극심한 양극화와 성장 정체에 처해있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연대를 억압해 온 이완용의 유물에 갇혀있을 것인지, 자유로운 모금과 활성화를 위한 새 판을 짤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div>

지난해 가을, 한 시민단체 후원자 2000여 명의 계좌 정보가 압수수색 당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과 직장 주소까지 수색 된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야 통지되면서 후원자들의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비회원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기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십시일반 참여한 후원자들까지 옥죄는 기부금품법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더버터] 이완용이 만든 '기부금품법'

<div>[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남아공 정부가 백인 지주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토지 몰수에 나서려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G20 정상회담 불참 발언 이후 나온 실무적 조치다.지난 1월 남아공 정부는 공익을 위한 토지 수용이 수월하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 비난하며 남아공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지난 4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백인에 대한 토지 몰수와 집단학살(Genocide)이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아공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G20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보이콧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지난 5월12일에는 남아공 국적의 백인 49명을 난민 자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수하며 난민 입국을 거부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잣대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며 "남아공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우리 나라 안에서 백인 시민에 대한 어떤 박해도, 집단학살의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아공 G20 정상회담 보이콧이 해당 협의틀(G20) 자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질 경우 G20 내 중국의 존재감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UN 산하기구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다자협의체를 불신해왔다. 미국의 비용 부담만 낳고 정작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7/250307134821472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는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관련 업무를 중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美 백악관, 남아공 G20 정상회담 보이콧...관련 업무 중단 지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국세청(IRS)의 불법체류자 세금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인권단체가 ICE와 IRS의 정보공유 협정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불체 납세 정보 제공 허용, 연방법원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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