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예산 70% 상반기 쏜다…주택공급·건설경기활성화 주력"

박상우 장관 11일 기자간담회서 중단 없는 정책과제 추진 밝혀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 주력…국회에 법안 협조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두로 떠오른 건설교통 분야 안전 대책 수립을 늦어도 4월까지 마무리한다. 위축된 건설경기 부양 지원을 위해 올해 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주력한다. 이와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과 같은 다른 주요 추진과제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저감 조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최근 날씨가 정말 추워진 것 같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충청·호남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예방에 총력을 다한 결과 기록적인 폭설에도 설 명절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게 박 장관의 이야기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항공 사고를 겨냥해 지난 1월 발표한 항공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일 공항공사,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항공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안전강화방침과 함께 항공사의 안전 투자 확대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항공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박 장관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를 이번 달부터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륜차 정기안전 검사도 본격 시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에서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이 나타나며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직업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년(244명) 대비 15% 감소한 건설현장 사망자(207명)도 여전히 많다는 게 박 장관의 지적이다. 그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저감을 위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현장에 잠재돼 있는 위험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급확대를 비롯해 주요 정책과제들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말했다. 또한 개통 40일이 넘은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이 현재 일 평균 3만5000명이 이용하는 등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것을 소개하며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박 장관은 덧붙였다.

지역 간선 도로망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최근 예타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4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3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약 5200㎞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고속·장거리 실증 기반을 확충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17.9조원의 SOC 예산 중 70%인 12.5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발표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과 같이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공모사업도 5월 공모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회의 법안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과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