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지주 본연 의무 강화···사전예방 소비자보호 최우선"

2025-12-1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의 소극적 리스크 관리와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금융지주 본연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확립과 생산적 금융 확장,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금융권이 추진해야 할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개별 자회사의 취약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체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는 그룹 전체의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기술 혁신 기업과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역시 국제기준 범위 내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검토해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했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직무훈련 확대를 언급한 뒤 "사회적 책임은 금융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포용금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6%로 법적 의무비율(3.1~3.8%)보다 낮다.

또한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금융사고 방지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내부통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생애주기 전체에서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그룹 차원의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와 경영관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금감원도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사전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됐다.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독립적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한 이 원장은 이번 달 운영 예정인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CEO 자격기준, 사외이사 추천경로 다양화, 이사회 정합성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 상법에 따라 2026년부터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는 점도 언급했다.

IT 보안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이 원장은 "IT 보안사고는 금융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룹 차원의 보안 투자 확대와 사고 예방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감독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CEO들은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래성장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 등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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