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의료쇼핑' 공방…與 "혐중·가짜뉴스" 野 "부정수급 많아"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 관련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국인 건강보험 빼먹기가 "혐중(嫌中)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실제 부정수급이 많다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감에서 "극우 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데, 제1야당까지 합세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중국인 의료쇼핑으로)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체류 중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면서 3대 쇼핑 방지법을 내세운 걸 공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도 중국인 의료쇼핑 논란을 두고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정치권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건보 먹튀'는 건보공단의 (2020·2023년) 통계 오류가 있었다. 수정 발표로 멈춰선 안 되고, 혐중을 부추기는 자료로 쓰이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오해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다. 지난해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면서 "8년간 4700여억원의 중국인 건보 적자가 누적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까지 흑자 기조가 이어진다.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건보 혜택 활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중국 등 외국에서 이용하는 건보 수준과 유사하게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혐중 조장이냐"면서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원 흑자"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 부정수급 중국인이 많은 건 외국인 가입자 중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상호주의는 국가별 건보 보장 상황 등이 달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경보, 다음 주쯤 해제"

한편 정은경 장관은 의정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쯤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단계 조정 시점을 묻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엔 해제될 수 있냐는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면서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사상 처음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심각' 수준까지 올렸다.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도 지금껏 가동해오고 있다.

'복지부 직원 정신건강 위험' 지적엔 "심각, 개선 필요"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두곤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되게끔 하는 게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인력 확보 대책도 "어떻게 기획할지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신속히 확정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복지부 공무원들의 번아웃(소진)·우울 상황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업무 부담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신건강 관리 제도화, 부처 정원 확보, 정부 내 보고·협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