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645_903715_4035.jp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황운하, 정춘생, 김준형, 서왕진, 박은정, 김선민, 신장식, 이해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장종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1192_903198_42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준호, 임호선, 민형배, 이재관, 조계원, 박균택, 정일영, 조인철, 손명수, 박홍배, 김문수, 조승래, 박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14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도록 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9/news-p.v1.20241119.7a228975a8ee4d6b9ee046dfc7eb5737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과방위 국감은 본래 소관부처·기관의 국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그러나 매년 국감 시즌이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와 함께 기업 길들이기로 변질된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물론 통신사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프로세스 미비와 기술적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이를 CEO 개인 또는 기업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 소비에 불과하다.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행안위에 겹치기 소환되며 네 번이나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임원도 5명 불려간다.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정기업을 겨냥한 청문회 성격으로 비춰진다.국감은 피감기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제도지, 민간 기업인을 공개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과방위가 진정 국민의 정보보호를 걱정한다면 국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기업 경영 문제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은 KT 대표를 향해 “김건희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이런 식의 질의는 국회 품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다. 다행히 올해는 예년처럼 망신주기 구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올해 만큼은 제도적 허점을 짚는 '정책 국감'으로 남길 바란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국감의 주인공으로 기업인을 불러세운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연이은 해킹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따지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벌어질 장면은 이미 예견된다. 호통과 윽박, 사퇴 요구다. 정책 점검 대신 망신주기가 되풀이되는 구태다.

[ET톡] 해킹 국감, 호통·면박으로 끝나선 안된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3310643817_a1700b.jpg" /></figure>“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 의원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KOICA 가 집행한 총 1152 건의 계약 중 58.2% 인 671 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에는 단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계약도 포함돼 있다.또한 수의계약 상위 10 개 업체 중 절반인 5 개 업체가 KOICA 내부 심사 · 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위원 = 수주자’ 구조, 즉 ODA 사업의 심사와 수주가 얽힌 이해충돌 카르텔이 현실화된 셈이다.차 의원은 KOICA 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우크라이나 디젤발전기 지원사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계약 이행까지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현재 감사 중이며, 한 건은 법원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끝으로 차치호 의원은 “K- 디플로머시는 단지 새로운 외교 브랜드가 아니라 ,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라며 “ODA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K- 디플로머시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div>

“ 수의계약 60%, 심사위원이 곧 수주자 … 지금의 KOICA 는 공정과 투명이라는 외교 기본을 위반하고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오산)은 12일 외교부 산하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ODA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남용·이해충돌 구조·품질검증 실패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과 국익 중심 외교 실현을 위해서는 KOICA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차지호 의원 "KOICA 수의계약 60%, 이해충돌· 불투명 조달고리 끊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2/fc807ef0-dc5f-4acf-b3ae-f062f7c348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킨 것에서 비롯된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도”라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최 대변인은 이어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장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소수 의견의 발언권을 제약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본회의장 내 의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div>13일 국조실·총리실 대상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국조실 대응이 늦고 윤 실장의 답변이 무책임하다고 우려했다. 윤 실장은 "그렇지 않다. 1년 유예 기간을 받았다"며 "추진단에 자체적으로 쓰일 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1/250821162800007_w.jpg" /></figure>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간부(명단)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일반 직원(명단)까지 제출할지 말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의도 제기됐다. 윤 실장은 관세협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게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글로벌 빅테크기업의 법인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나름대로 정부가 고민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최근 여러 협상이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해서 대응하라는 것이지 관세협상 때문에 다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받아라"고 당부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2025 국감] 검찰개혁 부작용 우려에…윤창렬 "보완책 마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ACN8L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만큼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민주당은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 임기에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그간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대통령의 긴급지시마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041/art_1760236581299_6227ca.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 대리운전 기사 권익 보호 위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2/art_17602883425556_a704ae.jp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기업이 관세대응, 회복과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당의 역할을 평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최고경영자) 대신 실무자가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더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한편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 여당 주도로 증인 채택된 법관 대다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고 했다.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 대법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함에도, 현직 법관의 신분으로서 부름에 응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음을 혜량해 달라”며 “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의 실체와 절차에 관해 판결서에 밝힌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돼가는데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탄원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제주항공 참사 국정조사를 정부·여당에 요구했다.</div>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여당은 기업 대표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정 "국감에 기업 CEO 대신 실무자 출석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3/2GZ5VOTY9H_1.JPG" /></figure>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수정안을 준비해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하지만 이 법안에는 교육세 관련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교육세 인상분 반영 금지를 포함한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7월 정부가 금융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은행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div>

여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5대 은행 기준으로 최대 1조 원가량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세 전가금지에…은행 부담 1조 증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2인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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