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20270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div>

<div>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52449450.jpg" /></figure>TF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와 관련해 일종의 실수도 과하게 벌 받는 부분에 대해 합리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로 (강 실장이) TF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나 실장급들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라 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 후로 다른 의견들이 딱히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가 하락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라는 것이 대외 환경을 비롯해 국내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식시장 건강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후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거들었다.pcjay@newspim.com</div>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 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제형벌합리화 TF 가동 중…재계 오랜 요구"

<div>상장사협의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우려"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4개 중 절반 영향권"KB금융·하나금융 등 외국인 지분율 높은 곳 '고위험'[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04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영권 불안정'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5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주관으로 '반기업법(상법·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22742916_w.jpg" /></figure>이날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이다.정 부회장은 집중투표 의무화 시 최대 주주가 과반 지분을 갖더라고 소액주주 연합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인물이 감사위원회에 들어가 대주주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다.정 부회장은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 204개사 중 절반 이상이 '경영권 불안정'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정 부회장은 "(대규모 상장회사 가운데) 51% 정도가 이사회 구성이 2대, 3대 주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KB금융지주, 한진칼, 넷마블, KT&G, 하나금융지주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회사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정 부회장은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와 자기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 회사들의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대자동차·엘리엇', '키스톤PE·KMH', 고려아연 등 실제 경영권 분쟁 사례를 소개한 정 부회장은 "집중투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된다면 경쟁회사들의 CEO(최고경영자)나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우리나라 기업에 진출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진단했다.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정 부회장은 적대적 M&A의 유일한 방어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상법을 개정할 때 왜 자기주식 소지를 허용하도록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사주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또한 "자기주식을 허용하게 되면 주주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자금이나 투자가 필요하면 시중에 팔아서 그 돈으로 재투자하는 자금조달 기능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상법을 개정하는 쪽은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소액주주가 이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 가능한 건 기관이나 국내외 펀드들이 주로 활용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right@newspim.com</div>

상장사협의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우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204개 중 절반 영향권" KB금융·하나금융 등 외국인 지분율 높은 곳 '고위험'

"'與 상법' 개정 시 상장사 절반 경영권 불안…한진칼·넷마블 '고위험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45522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한 정청래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014270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농업인들과 마주앉은 국민의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260237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8.0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5.08.04 mironj19@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 갖는 김정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09483300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당대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5_0700.jpg" /></figure>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미국에서 바라본 '한미 신(新) 통상협상' 평가 및 향후 한미 경제동맹 전망 △한미 新통상협상,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4_0700.jpg" /></figure></div>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관세를 넘어 한미 간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0524773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생각에 잠긴 윤호중 장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2450990949_1.jpg?20250805125058"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이 이재명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를테면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며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게 개인적 의견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의 문제, 정책 진행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며 "(여당에서) 뭔가 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도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된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지만 이같은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에게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한 정책위의장은 A안과 B안 등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명사고가 다시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는 돼 있지만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사망사고만 네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div>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여당, 주식 양도세 재검토···대통령실 "안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상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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