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강공 지속…국힘 '조국·이춘석' 반격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벌였던 가운데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필리버스터 대결의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여야는 방송2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21일부터 본회의에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수사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야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개혁신당과의 대화 불가 방침을 선언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여가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징계안 제출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11일에는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특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명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진다며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선 이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 발의를 통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여권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민심을 돌려세울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사면과 차명 거래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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