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AI 지원사격' 약속한 과방위…다음은 LG·SK(종합)

2025-02-19

네이버, GPU 포함한 재정 지원 확대 요구

AI 인재 육성·유치 위한 병역특례 지원도

과방위 "추경안 빠른 시일 내 통과 시킬 것"

상임위 간 협력할 것…SK·LG 등도 방문 예

네이버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인공지능(AI) 분야 재정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진흥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과방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병역 특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19일 과방위의 네이버 분당 사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과방위원들에게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포함한 재정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인재 육성과 유치 방안도 정치권에서 잘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는 전했다.

인재 육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꼽았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병역 특례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업은 제한돼 있지 않냐"며 "이러한 경계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병역특례 조항을 확대해 주자는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언급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AI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조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에 증액 규모로 논의됐던 1조2000억원에 8000억원 정도가 더해진 규모다.

김 의원은 "여야가 2조원 규모의 AI 추경 편성에 합의를 해 나갈 것 같고, 전체 예산 규모에서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를 확대하려면 5조원 정도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안 통과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로 논의를 마친 후 이행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책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이라며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I와 관련된 여러 상임위원회와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김 의원은 "얼추 추려보니 교육, 보건·복지 등 7개 상임위가 AI와 관련이 있다"며 "AI 강국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각 상임위마다 쟁점들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SK와 LG, 카카오 등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를 시작으로 SK든 LG든 현장 방문을 진행할 것"이라며 "25일 공청위에도 AI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내용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위원들은 네이버 1784 본사를 방문해 국내 AI 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I G3(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여야 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현장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최형두 간사(온라인 참여)를 비롯해 김우영,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의원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퓨처AI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네이버가 절박하고 중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규제보단 산업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지금같은 시기에 국가와 정부, 국회 주도로 큰 결단이 이뤄지면 기술적으로 리더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 규제보다는 진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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