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5/2K76NGXECT_3.png" /></figure>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 고소한 사건 1건과 쿠팡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 건 17건 등 총 18건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8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2건, 과로사 관련 3건, 블랙리스트 관리 등 기타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이외에 로저스 대표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건은 접수되지 않았다.서울경찰청에는 쿠팡 관련 2차 피해 의심 사건 2건이 추가로 접수돼 서울청 차원에서는 총 20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1일 쿠팡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한꺼번에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div>

<div>* 'AI 사건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6년 1월 5일 대한민국 주요 사건 뉴스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2/260102143446718_w.jpg" /></figure>강선우·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오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정의당 이상욱 강서구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진의 청탁 의혹(국민의힘 의원·전 경찰서장 연루)도 병행 수사 중입니다.​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총 114건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 40명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통일교 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수사팀)은 5일 오전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ace@newspim.com</div>

* 'AI 사건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AI 사건 리포트] 경찰, 강선우 '1억원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재까지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분야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TF 단장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맡았다. 규모는 근로감독관 32명 수준으로, 서울노동청 등 지방청도 참여한다.노동부에 앞서 경찰도 서울경찰청에 86명 규모 전담 TF를 꾸렸다. 2개 기관의 전담 TF 가동은 쿠팡의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24/2512242206459310.jpg" /></figure>앞서 청문회에서는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가 제기됐다.산업재해 은폐 및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에 대해서는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 관련 실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점검 결과가 나오면 노동자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는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재까지 제기된 노동·산업안전 분야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쿠팡 전담 TF' 노동부도 출범…"강도 높은 조사 시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6/01/06/2K774TPIUT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등 외부인의 청탁을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현직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과 만난 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징계 수위를 상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타 부처보다 엄격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운영 중이다. 대기업 임직원이나 법무법인 관계자 등 외부인을 접촉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적 만남뿐 아니라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소통도 모두 포함된다.다만 그동안은 접촉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촉 신고 누락시 인사상 불이익이나 정직 처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외부와 접촉했는데도 신고를 안 할 경우 징계 수위를 얼마나 올릴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가 징계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든 배경에는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은 2018년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이 퇴직자들의 사건 청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보고 건수가 2000건을 웃돌 정도로 활발히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1040건에 그칠 정도로 해마다 감소세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 연간 보고 건수(1644건)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일각에서는 취업심사시 직무 연관성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좁아 직접적인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실무자 2명 모두 쿠팡 업무 등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손쉽게 통과했다. 이 때문에 업무 연관성을 단순히 퇴직 전 거친 부서의 세부 사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해 갖는 실질적인 감독·조사 권한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직무 연관성을 넓히려면 공직자윤리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 관료 등 외부인의 청탁을 끊어내기 위한 고강도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현직 공정위 직원이 외부인과 만난 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오하이오주 자택에 망치를 든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다 경호 인력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은 전날 자정 직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월넛 힐스(Walnut Hills) 인근에 위치한 밴스 부통령의 자택에서 한 남성이 침입을 시도해 구금됐다고 밝혔다.​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성명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이 망치로 자택의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며 "이에 앞서 진입로에 주차돼 있던 비밀경호국 소속 차량의 유리창도 파손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자택을 경호하던 요원들은 큰 파손음을 듣고 즉각 출동해 남성을 제압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건 발생 당시 밴스 부통령과 가족은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어, 자택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일어난 신시내티 자택은 밴스 부통령의 오랜 거주지로, 부통령 취임 이후 연방 비밀경호국의 경호가 강화된 장소다. 현지 경찰과 검찰은 비밀경호국과 공조해 용의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지 법률 위반 혐의로 구금한 가운데 연방 차원의 추가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현지 언론은 최근 정치인을 겨냥한 위협과 폭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망치를 이용한 범행 수법이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자택에서 피습당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백악관과 부통령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경호국의 조치 이외에 별도의 상세한 추가 논평은 즉시 내놓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5/2601052311248880_w.jpg" /></figure>dczoomin@newspim.com</div>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의 오하이오주 자택에 망치를 든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다 경호 인력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美 밴스 부통령 오하이오 자택에 망치 든 남성 침입 시도…현장서 체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6/01/05/news-p.v1.20251231.4c1d26feb83c41c78b21c16187bcb374_P1.webp" /></figure>‘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통일교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후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커졌고,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총 33명을 조사했고, 구체적인 피의자 숫자를 구분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div>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검찰 등 관계기관과 세부 운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교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하나···경찰 “대검과 논의 중”

<div>[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601/thumb/31078-75678-sampleM.jpg" /></figure>대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법조문·판례 등의 법리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처음 구상한 논리나 법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면 그와 비슷한 다른 논리로 설득하면 된다. 그러나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필자가 상담할 때 늘 받는 질문은 ‘이 사안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법적 다툼에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이 직업이니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답하지만,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 증거의 유무에 달려 있다. 나아가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느냐 역시 증거에 달려 있다.예를 들어 가맹 거래, 대리점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하도급 거래 등 이른바 갑을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갑의 임직원이 을에게 욕설했고, 그것을 녹음했다고 하자. 이 경우 실제 손해의 다과를 떠나,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갑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명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보좌관이나 매니저 등 평소 접촉이 잦거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던 주변 인물들의 제보로 인해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성능은 2000년대 초반의 PC에 필적한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녹음기, 카메라, 메모장을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셈이니 객관적 증거를 디지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극히 쉬운 환경이다.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도 전과 같지 않다. 과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목격자, 관계자의 증언으로 입증하곤 했다. 즉 문서 없이 증언으로 입증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성실한 변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예를 들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나 문자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차용 사실을 들었거나 논의에 동석했다는 제삼자의 증언만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불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필자가 실제로 접한 증인 신청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다.“법원은 증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택하고, 채택하는 경우 결심에서 여러 증거를 조합해서 최종 판결에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증인신문을 허락한다. 이는 증인신문 방법이 다른 증거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 반해 증언의 객관성, 중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증인신문 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든지 감정적인 공방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 여부나 증언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고, 증인의 생업과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증인신문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601/thumb/31078-75679-sampleM.jpg" /></figure>결국 증거 확보가 쉬워진 환경에서 증거 없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앞선 사례에서 정말로 거액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나 메시지 한 통 정도는 남아 있지 않았을까. 그와 같은 흔적조차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차용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추가 공사 대금이 발생했으나 수급 사업자는 이를 받지 못한 채 하도급 거래를 종료했다. 이 경우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지시를 받아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우선 원사업자가 실제로 추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령 명시적인 지시 증거가 없다면, 수급 사업자가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작업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의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했다면,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요구했는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작업 중단 또는 중단 예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증거로 남아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식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비용을 투입해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드물고, 최소한 정산에 대한 약속이나 확인 없이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거래나 분쟁의 중요 국면마다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문자·전화 등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이메일이라도 기록해 둘 일이다. 과거에 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간편해졌고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법적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기 어렵고 개인이 회사와 다투기도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쟁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만 따로 수집하는 별도의 조직, 즉 법무팀이 있다는 것이 큰 이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후 분쟁에 대비해 꼼꼼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알쓸비법]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 [알쓸비법] 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알쓸비법] 증거 없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1/05/cde1a636-b041-4fa2-a608-1e3ccf2c44e7.jpg" /></figure>“(청문회 후)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란 생각이 들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기자실을 찾아 쿠팡의 청문회 태도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태도는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대량의 정보 유출 사태 역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며 예방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쿠팡은 작은 사고가 나면 이를 덮어왔고,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한편 ‘쉬었음(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정책실, 노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청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노동부는 152만 명 규모의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쉬었음 청년’의 실태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관계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쉬었음’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조롱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준비 중 청년’ 등 다른 표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입법예고가 종료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예정”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해 재계는 “교섭 단위 분리가 너무 쉬워져 수백 개의 하청과 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계는 “불필요한 절차로 교섭만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div>

“(청문회 후)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란 생각이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기자실을 찾아 쿠팡의 청문회 태도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태도는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청문회 태도 보니… 쿠팡, 고쳐 쓸 수 있을지 의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6/26010614140364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1.06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1.06 mironj19@newspim.com.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경찰 출석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6/01/05/260105162811880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선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1.05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선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1.05 ryuchan0925@newspim.com.

'강선우 의원 고발' 경찰 고발인 조사 출석하는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의혹 등 쿠팡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 고소한 사건 1건과 쿠팡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 건 17건 등 총 18건이다.

경찰, 개인정보 유출·과로사 등 쿠팡 의혹 18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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