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총장 "中 서해 구조물, 군사 기지로 확장 가능성…국제법도 어겨"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PMZ를 중심으로 연어 양식장 시설과 각종 부표 등을 세우며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전략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 기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있다"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해당 구조물들이 부유식 또는 앵커를 달아 놓는 등 다양한 형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강 총장은 "서해에서 (중국이)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PMZ 일대에서 함정을 연중 상시로 전개하는 추세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함정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 한국군의 비례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총장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다"면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도 나와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370척으로, 2030년엔 435척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해군은 150여척 수준이다.

해군은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무인 전력 양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대 후반까지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투용 무인항공기(UAV)와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해 생존성과 공격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