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도입 초읽기..."중견·중소건설사 존폐 우려"

은행권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직접 반영 방안 검토...건설업계 타격 예상

건설사 이자비용 증가·PF 추진 둔화 전망...중견·중소건설사 자금난 불가피

기업 재무 악화 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여력 줄어...정부 현장 관리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라고 칭하며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 페널티는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문제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해당 방안이 안전관리 대책 마련보다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반영 시 금융비용 상승 전망

5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사고 항목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심사 부행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에는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전체 평가에 중대재해의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중대재해 사고가 타 산업군보다 잦은 건설업계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이 다르고 인력이 다양한 협력업체의 인원으로 구성돼 안전관리가 복잡하다. 또 추락 위험이 큰 고층에서의 잦은 이동이 필요해 지상 생산시설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건설사였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재무적 요소가 우수해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부여된다. 건설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이자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기업 운영을 위한 외부 차입을 늘리는 추세다. 업황 침체로 공사수익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원자재 값 등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3년 115.8%에서 2024년 118%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도 2023년 24.4%에서 2024년 25.8%로 확대됐다.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금융 규제가 시행된다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 프로젝트 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매입, 설계, 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분양이나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체 현금흐름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가 미래에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맡는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사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출 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최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시공사 신용등급 평가가 시작된다면 신규 개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중견·중소건설사 타격 예측..."금융 규제보다 직접적인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건설사 위주의 타격이 관찰될 것으로 진단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용등급 하락과 중대재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와 벌금 부과 등 조치가 병행된다면 중대재해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통상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됨을 고려하면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금전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PF 심사에는 완공 가능성과 사업성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고수익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발행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중소사는 사업 진행 시 외부에서 대출을 끌어온다"며 "중대재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대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견·중소사는 대형사보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 관련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건설사의 위기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중견·중소건설사는 전체 건설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도급 구조의 핵심 축이다. 중견·중소건설사가 무너지면 이들과 협업하는 대형건설사와 영세 건설업체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올해 들어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급등으로 중견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안전대책 마련보다 건설업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 규제 등 기업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할 여력이 더욱 축소되는 셈"이라며 "증가한 기업의 경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