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지방분권 획기적 진전 이뤄야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떠오르는 태양에 저마다의 소망을 빌어보지만 여느 해보다 올 한해의 시작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절실하게 들린다. 세밑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의 위협에 우리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은행 경제성장률도 1.9%로 예측되며 불확실성과 꽉막힌 현 상황을 지표로 드러내고 있다.

유래없는 압축 고속 성장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동시에 이룬 위업을 이룬 대한민국은 이번 12·3계엄 및 탄핵 정국과 대내외적인 경제 침체를 통해 역설적으로 개헌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치가 풀어내야 하지만 정치는 극단적 혐오정치에 휩쌓여 타협없는 상극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2025년도는 대통령 탄핵안을 통한 기사회생이냐 파면이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이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과 함께 수평적이고 권위적인 중앙집권제보다 지방분권제의 획기적인 진전이 요구되는 시기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재시행 된지 30주년이다.

지방정부에 이르지 못하고 말그대로 단체 수준에 머무는 현 지방자치제는 국민 의식은 ktx수준이지만 아직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새마을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을사년은 청뱀의 해다. 뱀은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공격하지 않는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하고 지방분권의 획기적 전진을 이룩해 새로운 시대를 유연하게 맞기를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