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대건설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1/2406211533001100.jpg" /></figure>현대건설 일부 임·직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seo0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f2519105-a79a-4bfd-9ade-cd67a63dc103.jpg" /></figure>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 민원과 관련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6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2017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찌레본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현지 주민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당시 찌레본 군수에게 6차례에 걸쳐 65억 루피아(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지난 2019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Walhi)’ 소속 활동가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가 인도네시아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찌레본은 작은 어촌 마을인데 석탄발전소 1, 2호기에서 뜨겁고 더러운 물이 흘러나와 인근 바다에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해졌고,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기침이 나온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현대건설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국내 기업들을 집중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토목 설계·감리 중견기업 A사와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중견기업 B사 관계자들을 국제뇌물방지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div>

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 현장 민원과 관련해 현대건설 임직원이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6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현대건설 압수수색…인니 군수에 '석탄발전소 민원해소' 뇌물 혐의

<div>인터폴 공조작전 'MAYAG'에 포함...태국 당국과 공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을 검거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 케타민 등을 운반책 신체에 은닉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운반책을 입국시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해 왔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수사관서의 공조 요청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0834331840.jpg" /></figure>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 이민국과 합동 추적을 진행해 지난 7월 28일 태국 현지서 피의자를 검거했다.특히 동남아시아 거점 마약사범 검거와 마약류 차단을 위해 한국에서 지원한 인터폴 공조작전 'MAYAG'에 해당 사건을 포함시켰다.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작전 회의에서 태국 측에 피의자 추적 단서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검거를 요청했다.피의자는 검거 후에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찰청은 피의자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경찰주재관의 협조를 받아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를 요청했고, 피의자 국내 송환을 위해 주 태국 대사관과도 협업을 진행해 송환을 이끌어냈다.경찰 관계자는 "한국 수사기관과 태국 법 집행기관 등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합심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는 마약 공급책 상선을 검거할 수 있었던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최근 급증하고 마약 범죄에 대해 해외 법 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인터폴 공조작전 'MAYAG'에 포함...태국 당국과 공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을 검거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 검거 후 국내송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 /></figure>검찰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 수행했다.'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며 외유성 출장이 아닌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정부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도 측은 우리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고, 우리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을 추진했다. 추진 과정에서 우리측은 영부인이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김 여사 출장 일정 협의와 예산 배정 과정에 참여한 문체부·외교부 과장, 주인도 대사관 관계자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다져왔다.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div>

검찰이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前주인도대사 소환

<div>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필리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6일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2023년 11월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2023년 8월∼지난 7월 A씨가 연루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7명을 도박 공간 개설·제3자 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으로 활동했던 A씨가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조직범죄과,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이후 현지에서 검거된 A씨는 지난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콜센터 팀원인 B씨 등 불구속기소 된 4명은 국내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해 형사사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필리핀에 머무르며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을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백억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구속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64CRL6_1.jpeg" /></figure>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카모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모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 계열 사무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ul><li>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724억 과징금 철퇴에 행정소송 예고</li><li>[단독] 금감원 압색으로 ‘카모‘ 겨눈 檢…증선위 ‘매출 부풀리기’ 제재 속도내나</li><li>‘카모‘ 관련 금감원 압색 나선 檢…‘매출 부풀리기’ 증선위 제재도 관심</li></ul>카모는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콜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카모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을 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금조1부가, 카모·카카오 사무실 압수수색은 금조2부가 진행하게 됐다. 카모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고,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div>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차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카모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모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카모 첫 강제수사

<div>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카카오가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모두 7곳을 대상으로 오전 시작된 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보석으로 석방된 지 불과 닷새만의 일이다.100일 넘게 이어진 총수 부재 사태를 간신히 넘기고 비상 경영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시기를 맞춘 듯 추가로 불거진 셈이어서 가뜩이나 안개 낀 앞날에 한층 먹구름을 드리우게 됐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고 각각 271억2천만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모가 가맹 택시와 계약을 체결하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과징금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6일에는 증권선물거래위에서 카모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회의도 시작하기 전인 이날 이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이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국은 그간 업무 자료 역시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전해져 사법 리스크를 키울 또 다른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당국의 이 같은 집중적 '카모 때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 기사 등이 높은 수수료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윤 대통령은 당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도 했다.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카카오 그룹이 당면한 악재 가운데 하나다.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이어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6년여간 4천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약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무더기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큰 파문이 일었다.당국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네이버페이와 토스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사태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업계 안팎에선 결국 카카오가 풀어야 하는 장기적 최대 리스크는 김 위원장의 사법 문제라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 관계자는 "그룹 전반이 전례 없이 이어지는 위기에 뒤숭숭한 상황"이라며 "연달아 터져 나오는 일들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결정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카카오가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연달아 맞으며 끝없는 위기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총수 리스크 한 숨 돌리자 압수수색…카카오 끝없는 위기

<div>'21년~'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 316개 사업 점검적발 사례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추가 점검 지속 추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백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우선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209건(139명) 적발했다. 그중에서도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총 135건, 금액으로는 1220억원에 달했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또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도 총 74건, 99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 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 적발됐다.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 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해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에 이른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도 총 140건(116명)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가 총 120건(전기공사 83건·건설공사 37건) 적발됐다.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도 20건 적발됐다. 이 외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 위반 사례도 총 147건에 달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종합공사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 이상은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82건에 이른다. 지원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사업 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828만9000원) 적발됐다.또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하거나(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15건)도 있었다. 정부는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은 수사 의뢰했고,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140건은 환경부를 통해 고발 조치했다. 보조금 초과 지급액 828만9000원은 환수 예정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14/1805141057082650.jpg" /></figure>추진단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보조금 교부 조건에 계약·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보조금 환수와 사업참여 제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부조건 위반시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선정 평가시 불이익 반영 등이 가능토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컨설팅 업체 적격성 평가, 제공가능한 자문용역 범위 마련 등 컨설팅 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량 산정에 관한 매뉴얼 마련 등 지원업체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여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향후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활용해 사업비 적정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또 입찰·계약 절차와 방법,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등 홍보 강화로 보조금 지원업체의 규정 준수 및 부당 입찰·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수행으로 국가의 완전한 탄소중립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향후 정부는 이번 사업과 유사한 구조(보조금 수령자가 사업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의 사업에서 동일한 위법·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하고, 추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jsh@newspim.com</div>

'21년~'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 지급 316개 사업 점검. 적발 사례 관계기관에 적극 전파…추가 점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과정에서 수백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496건 비위 적발…업무방해·입찰방해 만연

<div>인터폴·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공조 MBC·SLL 고소장 제출로 수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 공조로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VOD, 성인 영상물을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청과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피의자 검거도 해당 사업의 성과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0650419310.jpg" />이번 작전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경찰청과 문체부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은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터폴을 통해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 공조도 이끌어 냈다.특히 지난 6월에는 현지 합동 검거 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필리핀 국가수사국 수사관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제 공조 수사 회의를 진행했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국제 협력과 공조가 필수"라면서 "경찰청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터폴, 경찰 주재관, 국내 수사 인력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krawjp@newspim.com</div>

경찰·문체부, 국제공조로 필리핀서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div>공사비 부풀려 편취 등 혐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정씨 측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 시공사로 하여금 김씨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공사 관련해서도 당시 상당히 촉박한 일정에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졌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써있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이득은 국가에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씨 측도 "대통령 집무실 및 각 관저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사기 행위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편취의 고의 등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기록 검토 등을 위해 오는 12월 1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33907009_w.jpg" /></figure>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검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업체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를 협박해 1억8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 소유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사게 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김씨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약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대건설 직원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해외 건설공사 수주 뇌물 혐의 '현대건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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