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2914_1729641641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②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③ 12목에 외관을 파견하였다.④ 처음으로 전시과를 제정하였다.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정답] ② 광종은 고려 초기에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왕으로, 호족을 누르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중국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수용해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2. 고려 시대에 고위 관리들이 모여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한 기구로 옳은 것은?① 어사대 ② 도병마사 ③ 식목도감 ④ 중서문하성 ⑤ 삼사[정답] ② 도병마사는 합의제로 운영된 고려의 독자적인 임시 회의 기구로, 고위 관리인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8YVB8_1.jpg" /></figure>문재인 정부 때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역대 첫 학군장교(ROTC) 출신 육군총장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장교 출신 총장이 배출된 것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 공군 출신 정경두 장관을 차례로 임명했다. 육사 출신인 서욱 장관을 임기 막바지에 임명하면서 ‘육군 홀대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배제됐던 육사 출신이 다시 등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군 수뇌부 첫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했다. 대장 5자리 중 학군사관 출신이 임명된 육군 2작전사령관을 빼고 4자리를 모두 육사 출신이 꿰찼다.육사 출신이 군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전진 배치되고 있다. 최근 현 정부 출범 후 줄곧 외교라인이 맡아왔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장관급)에 육사 출신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수평 이동한 바 있다. 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7년 만이다. 현 정부의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도 육사 출신인 김용현 현 국방부 장관이 맡기도 했다.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육사 출신이 안보라인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안보라인 2기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핵심 수뇌부(차관급) 자리를 육사 출신 3명이 차지하고 있다. 안보당국 주변에서는 이들 3명의 차관급 모두 1987년 같은 해 임관한 육사 동기들이라는 점에서 ‘육사 43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 사람은 안보 업무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자주 통화할 정도로 동기애가 끈끈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8YVB8_2.jpg" /></figure>윤석열 정부 안보라인 2기의 핵심인 이들 가운데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가장 먼저 임명(2023년 9월)됐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방 안보를 총괄한다. 국방혁신위원회 간사도 겸임한다.예비역 육군 소장인 인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3기로 소위 임관 후 한미 연합작전 및 대미정책 분야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올린 ‘미국통’이다. 군 복무 중 영국으로 유학해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에서 안보 전공으로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미국통으로서 대위시절 한국군 장교 최초로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엔군사령부 경비중대장을 맡았다. 미합중국 중부사령부 파견 임무수행 중 공로를 인정받아 근로공모훈장을 받기도 했다. 육군 제56사단장(소장) 시절 미 정부로부터 한미연합사단 창설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훈장인 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대령 때는 제28보병사단 제82보병연대장, 제9공수특전여단 참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지상작전과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정책처장을, 장성 진급 이후 준장 때는 한미연합사단 한측 부사단장을, 소장 때는 제56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 진급에 실패하면서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제2군단 부군단장을 끝으로 전역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8YVB8_3.jpg" /></figure>세 명 가운데 두 번째로 임명(2023년 10월)된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군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차관도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987년 소위 임관 후 33년 동안 군 복무를 하다 2020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군 기획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 차관으로서 국방정책을 치밀하고 꼼꼼한 챙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 차관의 임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황인무 차관(예비역 육군 중장) 이후 8년 만에 예비역 장성의 국방부 차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주석, 박재민 차관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전임자인 신범철 차관은 공무원 혹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 민간 전문가였다.대령 때는 제23보병사단 포병연대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략기획과장을, 장성 진급 이후 준장 때는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T/F장, 육군본부 육군개혁실 군구조개편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을, 소장 때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중장 때는 수도방위사령관을 맡았다.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 진급에 실패하면서 수방사령관을 끝으로 2000년에 전역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군문을 나간 지 3년 만에 국방부 2인자인 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8YVB8_4.jpg" /></figure>세 명의 동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임명(2023년 11월)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입부한 이후 30년 넘게 국정원에서 재직했다. 현재 국정원의 방첩·대테러, 국제정보 수집·분석, 대외정보 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하지만 홍 차장도 육군사관학교 43기로 1987년 소위 임관한 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 및 훈육장교가 선발하는 ‘대표화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육사 졸업식 때 대통령상을 받는 수석 졸업자와 함께 육사 생도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화랑이다. 대표화랑은 생도 시절의 성적과 체격, 근무생도 활동 들을 고려해 동기생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사람을 대표화랑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동기생의 간판이자 얼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보병 소위로 임관해 대위 진급 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직할 제707특수임무대대(현 제707특수임무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한 대테러 작전 전문가이기도 하다. 임관 5년 차인 1992년 대위로 전역한 뒤 국가안전기획부로 적을 옮겼다.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현 정부 들어 국정원장 대북특보로 임명된 후 국정원 2인자인 1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홍 차장은 주영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맡는 등 주로 해외첩보 수집 및 대북 공작 파트에서 첩보 수집이나 휴민트(인적정보) 관련 업무 성과가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1/2DFS68YVB8_5.jpg" /></figure></div>

문재인 정부 때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역대 첫 학군장교(ROTC) 출신 육군총장로,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장교 출신 총장이 배출된 것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안보라인 2기 ‘육사 43기 전성시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B8489K_1.jpg" /></figure>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는 범부처 조직이다.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과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두 가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방 교수가 부위원장에 호선으로 선출됐다.방 부위원장은 서울대에서 항공우주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미국 텍사스 A&M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KAIST 안보융합연구원장, 공과대학 부학장 등을 지냈다. 현재 국방광역방어특화연구센터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방 부위원장의 전문 분야로는 인공위성 시스템의 자세제어 및 유도항법, 우주탐사 및 임무설계, 초소형위성 시스템, 무인항공기 자율비행 등이 꼽힌다.한편 이날 심의·의결한 두 가지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한국의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790만 장의 국가 위성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할 계획이다.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 보호를 목표로 한다. 우주물체 추락과 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고, 과거 한국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에도 나선다.</div>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두는 범부처 조직이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에 방효충 KAIST 교수

<div>정보위 국감…"김주애 지위 일부 격상…김여정 안내・최선희 보좌""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 중…소통문제 해결 불투명""러 협력으로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극초음속 IRBM·대형 ICBM 발사 가능성""올해 北노동자 4천명 러 파견…광물 등 국제 제재 금수품 이면 합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7093_788532_5255.jpg" /></figure>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국정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다.국정원은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김주애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다.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7093_788533_535.jpg" /></figure>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또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10월 23∼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국제사회 반발에 직면한 파병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 목적으로 보이며 이후 양측이 공히 사실상 파병을 시인한 것도 이런 방문 이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국정원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국정원은 향후 북한의 도발 전망과 관련해서는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또 "북한은 첨단 부품 구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올해 북한 노동자 4천여명이 러시아로 파견됐으며 지난 6월 신(新)) 조약 체결 이후 광물을 비롯해 국제 제재를 받는 금수품에도 이면 합의가 이뤄지는 등 경제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파악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보위 국감…"김주애 지위 일부 격상…김여정 안내・최선희 보좌" "러 파병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전선 이동 가능성 있어" "러, 북한군에 軍용어 100여개 교육 중…소통문제 해결 불투명"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918134536321_1.jpg?"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div>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2차 백브리핑 진행.

[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北 역량 파악할 절호의 기회"

<div>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중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 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4577_1730283121_m.jpg"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학원 교수, 강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시에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줄만 알았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빈발하고 있다"며 "두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지만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해 온 권력의 속성을 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의 현실을 규율하고 있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서 계절과 자연의 변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div>

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 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div><figure><img src="https://sisamirae.com/data/photos/portnews/202410/20241030121207-61640.jpg" /></figure>(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디알(ADR)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10월 29일 개최한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페셜 세션'에서는 8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에이디알(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신속분쟁해결 모델규정(SPEDR)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이디알(ADR)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아시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분쟁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div>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div>한국의 정당 싱크탱크는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이어왔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을 받는 수단으로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당의 ‘두뇌’로서 일정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한국 정당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꼽힌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한국 최초의 정당 연구소로서 위상이 남다르다. 전신인 여의도연구소로 1995년 공식 출범했으며 당시 집권여당(민주자유당) 총재이던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2013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의도연구소 혁신안'을 승인받은 뒤 2013년 10월 2일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당규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소는 여의도연구원으로 격상됐다. 이후 당의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게 됐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447_122730_4323.png" /></figure>여의도연구원은 주요 사업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중장기 국가비전과 전략을 연구하고 시민 청년 교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정책정당, 교육정당을 선도하고 정치발전 및 국가발전에의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연구·개발로 ▲자유와 보수 가치의 정립 ▲분야별 현안 분석 및 대안 마련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2008년 8월 27일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출범하였으며, 2016년 명칭을 변경했다. 민주연구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등을 설립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또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실천적인 연구소 지향 ▲야당의 정책연구원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능력 배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참여형 정책연구소로 태어날 것을 밝히고 있다.아울러 ▲시민사회의 학계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개발 할 것과 ▲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주적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역할에도 힘쓸 것을 강조한다.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모두 이 같은 설립취지와 목표를 위해 정책브리핑과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다. 다만 2024년 올해 두 정당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 등 양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여의도연구원은 올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브리핑 포함 연구간행물이 단 7개에 불과하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57(연구보고서 15개, 정책브리핑 42개)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간 잇단 총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겪으며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의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지난 8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당의 역량이 떨어졌다”며 “두 번에 걸친 총선 참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당의 체질과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2024년 여연 홈페이지 연구간행물 코너에 게시된 정책보고서 ‘여연브리프’를 살펴보면, ▲ <푸틴 방북 및 러북간 전략적 협력의 의미, 평가, 과제>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상속세 공제한도 규모 추정 ▲ [빅데이터 해외사례 분석] <일본 “일자리 편의점”으로 본 일·가정 양립정책> ▲ 퇴직연금 백만장자 확대 위한 정책 제언-美 퇴직연금 401K 사례 중심>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쟁점과 과제 ▲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일상화 ▲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 관건 : 부자감세 주장 반박 등의 연구물을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첫 게시물의 날짜는 6월 21일이며 마지막 게시물의 날짜는 7월 26일이다. 올해를 단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정당의 ‘두뇌’인 정책연구소의 연구물 성과치고는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여연 브리프는 외부에 공개되는 전체 자료”라고 밝혔다. 여연의 정책보고서가 단 두 달 간 7건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연구원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div>

한국의 정당 싱크탱크는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꾸준히 이어왔다. 물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보조금을 받는 수단으로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당의 ‘두뇌’로서 일정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위상 어디에?... 정책도 성의도 찾기 힘든 '여의도연구원' [정당 싱크탱크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0/29/news-p.v1.20241029.958fdbe50c5143ac8cad7754ee9cd4ed_P1.jpg" />모든 과학기술인의 숙원이던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이 올해 1월 전격 설치됐다. 초대 수석에는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과학기술 홀대론까지 불거지던 상황에서 투입된 구원투수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복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기조였던 나눠먹기식 R&D 구조도 개혁하는 성과를 냈다. 2025년도 R&D 예산이 마무리되자 전세계를 강타한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해 또다시 두 팔을 걷었다.박 수석을 서울 중구 한국형ARPA-H프로젝트 추진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직속 인공지능(AI)위원회가 출범했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웃음) 우리가 내세우는 AI위원회 특징은 기술전문가만의 조직이 아닌, 법과 제도 등 여러 전문가가 어우러진 조직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많이 들어왔다. 분과위원회가 런칭되면 더 들어올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민관이 원팀이 돼 AI의 미래를 그려가고 만들어가는 위원회다. 자문만 하거나 기획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AI 미래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위원회다.-AI는 미국이 가장 앞서있다.▲지금은 미국 주도의 생성형 AI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시대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미국에는 빅테크들이 있고, 이 빅테크들은 또 어마어마한 금융 자본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거대언어모형(LLM)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LLM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도 나라가 사이즈가 있고 산업이 있고 특히 정보통신(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펀더멘탈 모델 위주로 기술 진보를 견인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에서 부가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저전력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온디바이스 AI, 소형 거대언어모델(sLLM)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우리가 미국 빅테크와 직접 경쟁할 것이 아닌 이상은 미국이 기술을 혁신하고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면서 디바이스에 주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 경쟁력이 세계 최고다. 아무리 좋은 AI 모형,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다바이스가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기반이건, AR, VR, XR 디바이스건, 대한민국이 그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제조업 강국의 장점을 AI에서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인가.▲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를 모두 제조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강국도 이를 다 하지는 못한다. 반도체를 찍어내는 것도 한국보다 잘하는 나라는 없다. 파운드리는 TSMC가 있는 대만이 있지만,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 축적한 공정 기술이 있고 추격자 입장이지만, TSMC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체계에 대해 많은 빅테크는 공급선 다변화를 생각할 것이다. 리스크 헤징을 해야하니까. 지정학적으로도 TSMC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 AI 역시 현재 GPU나 고대역메모리(HBM) 위주에서 다음 세대에는 특화된 용도 위주 원칩 AI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다변화된 다양한 칩이 나오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메모리가 베이스인 프로세싱인메모리(PIM)과 같은 칩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지금 부진하다고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너무 심각하게 본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그렇다면 AI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국가 AI전략 방향은 나왔다. 다만 방안은 아직 안 나왔다. AI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이를 구체화해서 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지원단도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인공지능(AI)디지털비서관이 겸임한다. 2국 4팀으로 구성된다. 1개국은 전략을, 1개국은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사무실 공사를 끝내면 연내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수석실이 직접 챙기고 부처 또한 많이 참여한다.-AI위원회에 다양한 부처 주요 인원이 포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이 중심이긴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 전통산업, AI와 연관되지 않은 산업도 AI를 접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산업AX에 힘을 많이 쏟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AI랑 연결돼야 한다. 올해 노벨화학상이 AI 바이오에서 나왔다. AI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외교부도 아주 중요한 부처다. 국제 AI 규범과 거버넌스,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위원회에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포함된 것도 'AI=안보'라는 인식 때문이다.-'AI=안보'라 표현하셨다. AI역시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나.▲며칠 전에 미국에서 AI를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AI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이미 일찌감치 국가안보실 3차장실과 AI디지털비서관실이 밀접하게 협업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AI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NSM은 간단하게 AI와 관련해 '우리가 다 하겠다'는 선언이다. AI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가진 나라, 못 가진 나라 이상의 격차가 난다라고 안보 차원에서 강조했다. 우리는 미국과 혈맹관계다. 군사뿐 아니라 과학기술 동맹이기도 하다. AI 역시 동맹이다.-중국도 AI 역량을 갖추고 있다. AI 부문에서도 중국과 대결 구도가 되는가.▲대결 구도라는 말은 조금 세다. 하지만 기술냉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지도 3~4년 됐다. 최근에는 기술냉전을 넘어 아예 다시 신냉전인 것 같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밀접하게 지내고 있다. AI에서 중국의 힘이 센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AI는 아직까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학습, 코딩, 오류 취합 등 데이터 양이 많아야 AI 품질이 높아진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면에서 서방, 자유진영국가에 비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며 AI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또 AI 기술은 사이클이 아주 짧다.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기에 물량 투입이 많은 기술을 그만큼 빨리 진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처 역시 중국은 서방의, 자유진영국가의 윤리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국가 통제에 주로 활용하기도 하고. 정리하자면, 학습 단계, 기술개발 단계부터 이미 윤리적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다. 중국의 AI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선진국가에서 쓸 수 없다. 결국 AI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세계는 조각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미국 쪽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 역시 앞으로 중국의 AI 기술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AI안전연구소도 안보강화 차원인가.▲AI에 특화된 어떤 연구소들은 대학에도 많이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도 있다. 9월 말에는 뉴욕대에 글로벌AI프론티어랩을 개소하기도 했다. 한미간 공동 연구개발(R&D) 형태인데 우리 정부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됐다. 물론 뉴욕대도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비로 해외 연구자들과, 특히 해외 석학급 연구자들과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뉴욕에서 함께 연구하는 연구소다. 지난 28일에는 서울 양재AI허브에 국가AI연구거점도 개소했다. 여기도 우리 연구자들과 해외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곳이다.AI안전연구소는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AI 안전을 중심으로 윤리 규범이나 거버넌스, AI정책이나 나아가 AI안보에 대한 내용까지 연구하는 일종의 AI분야의 최고 전략 싱크탱크로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연구소장 선임이 막바지 단계다. 11월에는 개소식도 할 예정이다. 얼마 안남았다. 경기 성남 판교 ETRI 부설연구소 형태로 일단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독립시킬 계획이다. AI안전연구소가 중요한게 AI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딥페이크는 한 예다. AI도 안전이 경쟁력이 될 것이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굴러가면 됐지만,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에는 안전벨트나 에어백,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등 안전 부문에서 혁신이 이뤄졌다. AI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고 산업에 녹아들 때는 안전한 AI가 곧 경쟁력 있는 AI가 될 것이다. 또 국제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표준을 맞추느냐도 중요하다. AI안전연구소에서는 안전 기술도 개발한다. 안전 기술 표준화나 인증 관련된 기술도 개발한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를 빠르게 탐지하거나 생성형 AI 여부를 판별해 주는 기술 등 이런 것도 안전 기술의 일부다.-AI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는 언제쯤 가동되나▲11월 중에 출범을 시키려고 한다.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들에 부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추가해서 분과를 론칭할 예정이다. 지원단까지 설치되면, 회의실도 생기니까 분과 모임을 계속 열 계획이다. 간단하게 지원단 설치와 함께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AI위원회 전체회의는 1년에 2~3번 정도 할 계획이고 주는 분과별 회의다. 이미 AI위원회 내 운영위원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으며 AI디지털비서관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 미국보다 먼저 준비했음에도 AI안보각서를 미국이 먼저 발표한 것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다.-그렇다면 우리도 AI안보각서를 발표하나.▲미국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AI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AI안보각서를 만들고 대통령께 보고드리려 한다. 올해 안에 대통령 명의로 발표하는게 목표다. 내용은 아직 준비단계지만, 미국처럼 경쟁국, 적대세력의 활동 파악을 우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적대적 세력의 동향은 필히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우리 정보당국도 이제 이런 쪽으로 안보의 무게 중심을 옮겨와야 하겠다.-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도 추진한다.▲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11월 중에 경제부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 2조원은 정부예산, 기업투자, 정책금융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추진위가 발족하면 기업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만들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다. 아마 내년 초에는 SPC 설립까지 완료될 것으로 본다. 이 SPC가 국가AI컴퓨팅센터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언제까지 지을지 등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다. SPC를 어느 기업이 주도하는지에 따라 부지 등 변수는 남아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완료는 2026년말인데, 최대한 앞당기려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통해 2025년말까지 빠르게 완료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출자한 SPC 기업에 주도권을 주겠지만 우리의 많은 연구자나 스타트업도 이를 나눠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주에 있는 'NHN 국가 AI 데이터센터'과 같은 모델이지만,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주 역시 규모를 확장할 계획에 있다.-초대 과학기술수석으로서 목표가 있다면▲국가AI위원회와 오늘 통과한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국가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토대를 마련하는게 우선이다. 내년부터는 윤석열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맞춰 AI와 바이오, 양자, 차세대원자력, 수소, 탄소중립 등을 망라해서 국가 미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려 한다.정리=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과학기술정책전문가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은 뒤 영국 서섹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숭실대에서 행정학과 교수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 재직 중인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인재양성전략회의 위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영국 캠브리지대 산업혁신정책 베비지 포럼 멤버, 서울대 과학기술과 미래 연구센터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전자신문과도 인연이 깊다. 2004년부터 기고 및 기사 등을 통해 전자신문 독자들과 만나왔다. 2008년 영국 유학 중에는 전자신문의 글로벌통신원으로 전기차와 수소, 태양광, 바이오,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14편의 글로벌리포트를 출고하기도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모든 과학기술인의 숙원이던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이 올해 1월 전격 설치됐다. 초대 수석에는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과학기술 홀대론까지 불거지던 상황에서 투입된 구원투수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복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기조였던 나눠먹기식 R&D 구조도 개혁하는 성과를 냈다. 2025년도 R&D 예산이 마무리되자 전세계를 강타한 인공지능(AI) 진흥을 위해 또다시 두 팔을 걷었다.

[데스크가 만났습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②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다. ③ 12목에 외관을 파견하였다. ④ 처음으로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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