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정책대출 70% 했는데…임금, 시중은행 70% 수준”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첫 파업에 나선다. 기업은행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느끼는 역할 대비 낮은 보상은 공공부문에서 늘 파업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24일 기업은행 노조는 27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독 총파업은 처음이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점을 못 찾으면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올 10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시작했지만 ‘빈 손’이다. 노사의 난제는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 대비 구조적으로 저임금 상황이란 점이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이 때문에 다른 민간 시중은행과 달리 총인건비 제도로 임금 수준을 정한다. 미리 정한 연간 총액에서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다보니 임금 인상폭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처럼 매년 성과가 뛰어나도 이익 배분이 직원에게 민간기업처럼 돌아갈 수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노조는 기업은행 임금 수준이 시중은행 대비 약 70%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시중은행처럼 특별성과급이 없는데다 임금인상률도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이다. 2021~2023년부터 시중은행 임금이 연 평균 2~3% 오를 때 기업은행은 1%대에서 머물렀다. 기업은행 직원들은 시중은행과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 대한 불만이 오래 쌓였다고 한다. 국책은행이다보니 시중은행보다 공적 업무가 더 많은 상황도 사측이 외면했다고 비판한다. 일례로 코로나19 때 기업은행은 전 은행권 약 73%을 담당하는 정책금융창구였다. 2020년 한 해만 소상공인에 약 27만건 대출 업무를 했다. 금액으로는 약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파업은 사측의 협상권이 제한됐다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예산권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금융위원회도 기업은행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기업은행 노조와 실제 교섭대상이 아니다. 올 철도 파업도 기재부가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는 노조의 요청이 있었다.

기업은행 노조 파업은 하루지만, 다른 시중은행 파업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 기업은행은 개인 고객 보다 기업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통상 연말에 정산 등 많은 업무가 몰린다. 기업 대출도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병원, 철도처럼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겨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과거 파업 찬반투표 때보다 참여율, 찬성율 모두 높았다”며 “직원들의 억눌린 분노를 볼 때 총파업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