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11.7e11d47678b647a4a04357a6dcc778cb_P1.webp" /></figure>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5/news-p.v1.20250425.1eaebc0157f04e6288d8b55b92490c63_P1.webp" /></figure>‘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검찰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재기수사 하기로” —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혐의없음 처분 이후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이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수사할 때와 달리 공범들이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아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 ‘무딘 칼’을 휘둘렀다는 비판은 계속돼왔고, 검찰 내부에선 대법 확정 판결 전인 올해 초부터 ‘서울고검이 김 여사 재수사 방침을 사실상 굳혔고, 언제 발표할지만 남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 모두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한 주요 근거였는데, 이들이 이전 진술을 뒤집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검찰의 재수사 결정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특혜·봐주기’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두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인지 정황을 보여주는 물증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김 여사와 공범들의 진술만 믿고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던 터다.김 여사는 지난해 7월 조사에서 주가조작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표적 사례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2010년 10월28일과 11월1일 이뤄진 거래다. 이 거래는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2심 재판에서 모두 ‘통정매매(담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정됐다. 11월1일 2차 주포 김모씨가 가담자인 민모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10월28일엔 김씨와 민씨가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지 3분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 김 여사는 거래 직후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 체결됐죠”라고 답했다. 사전에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10여년이 지나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다”며 납득하고 넘어갔다.헌법재판소도 검찰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도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김 여사 재수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던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하기로 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대검찰청은 추 전 장관의 조치가 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통상 항고사건은 고등검찰청이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사한 관할 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새롭게 확보하는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아내로 영부인 신분이었던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사실상 검사들을 ‘불러’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번엔 이런 특혜를 기대하기 어렵다.앞서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직후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최근엔 “최대한 빨리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 여사를 위한 6000만원대 목걸이를 줬다는 의혹,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날마다 불어나고 있어 김 여사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전날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구 야권 공세를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일 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재기수사를 결정했다면 미진하게 수사한 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책임 추궁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다면) 수사 중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특혜 조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25일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앞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침을 통보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을 수사가 하나둘 더 쌓여가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일 뿐, 재수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건희 혼자 빠져나간 도이치사건, 검찰 재수사 나섰지만···양만 늘어난 ‘조사 질문지’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83115958_w.jpg" /></figure>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청탁금지법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다.지난해 10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의소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사건 등에 대해 각각 항고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후 서울고검은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반면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된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선 항고기각 결정했다.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 결정…'명품가방'은 항고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8562bb90-64f9-4840-b34d-309727ae86d2.jpg" /></figure>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앞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div>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297fa1b5-8ef2-4c47-a818-afe036da215b.jpg" /></figure><h2>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고발 </h2>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재직 중인 부장판사 A씨(43)와 변호사 B씨(47)를 형법상 수뢰·뇌물공여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최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됐다.고발인은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인 B변호사 아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 부서를 배당할 방침”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공수처에 알릴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전북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고 했다.B변호사 아내는 고발장에서 “남편 로펌의 소송 사건들은 A부장판사가 소속된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며 “남편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지난해 현금 300만원을 비롯해 향수·옷·돌반지 등 최소 370만원 이상의 금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남편이 ‘A부장판사가 우리 로펌을 많이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움받을 일이 많아 이렇게 밑밥을 깐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B변호사가 A부장판사가 퇴직하면 본인 로펌으로 데려오겠다'라고도 말했다는 게 B변호사 아내의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6820e6c0-1399-44d9-9267-e3a8a5056517.jpg" /></figure><h2>판사 아내, 변호사 소유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 </h2>고발장엔 B변호사가 로펌 공동 대표인 C변호사와 함께 A부장판사의 아내에게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A부장판사 아내는 로펌 아래층에 있는 두 변호사 소유 사무실(111㎡)을 빌려 바이올린 교습소 영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음벽과 방 2개, 거실 등을 갖춘 해당 공간엔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다고 한다.A부장판사 아내는 지난해 3월 두 변호사 측 법인과 1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용도 변경과 교습소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11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용도 변경 허가 불허로 교습소는 개설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해당 공간은 비어 있다.그러나 A부장판사 아내가 B·C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지난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용역의 무상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B변호사 아내 측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c26fa09f-d59d-4981-a42d-529968a0c189.jpg" /></figure><h2>견과류 상자 속 300만원…“뇌물” “레슨비” 논란 </h2>또 B변호사의 초등학생 아들은 지난해 3~10월, 모두 27차례(화상 수업 8차례 포함)에 걸쳐 각 1~2시간씩 교습소로 꾸민 공간 등에서 A부장판사 아내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았다. B변호사 아내는 “처음엔 아들이 계이름을 모르는 데다 전주까지 가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바이올린 선생(A부장판사 아내)이 아들을 재능 기부로 무료 수업을 해준다고 하고 남편도 두 달간 졸라 레슨을 시키게 됐다”고 했다. B변호사 부부 집은 전북 외 지역에 있다.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아들의 레슨비와 추가 사례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일시불로 건넨 정황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9시30분 로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B변호사가 A부장판사 부부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가 담긴 견과류 상자를 줬다는 게 당시 함께 있었던 B변호사 아내 주장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이와 함께 B변호사는 A부장판사 부부에게 수시로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지난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A부장판사 아들 옷을 사줬다. 지난해 6월 A부장판사 아들 돌잔치 땐 한 돈(당시 약 39만원)짜리 순금 돌반지를 선물했다. A부장판사 아내는 “돌반지 잘 받았다. 고맙다”는 메시지를 B변호사 아내에게 보냈다. 이외에도 B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A부장판사 아내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선물로 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cb51103-4c8f-4dee-97d2-71d07441020b.jpg" /></figure><h2>판사 “청탁과 무관…아내, 사무실 거의 안 써” </h2>이와 관련, A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B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배석 판사도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며 “아직 사직할 마음이 없는 데다 나중에 개업하더라도 해당 로펌에 갈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B변호사와 법정에서나 보고, 따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로펌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선 “저희 부부가 이쪽 지역에 대해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다”며 “B변호사 소개로 알게 된 C변호사가 ‘로펌 밑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정상 교습소를 정식으로 열면 보증금과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불발되는 바람에 월세를 낸 적은 없다”며 “아내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 부장판사에게 무료로 바이올린 수업을 해주고, B변호사 아들 레슨을 한 것 외에는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법 내에서 부장판사급 정도는 아내가 바이올린 교습소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사실을 알았지만, 정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진 않았다”고 A부장판사는 설명했다.A부장판사는 “아내 학력·경력과 악기 연주 실력은 국내 톱클래스 수준으로 지방에서 이런 강사에게 레슨을 받는 건 드물다”며 “B변호사 아내가 바이올린을 한 번도 안 잡아본 아들을 콩쿠르에 보내 입상시켜야 한다고 해 제 아내가 돈도 받지 않고 전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길게는 한 번에 3~4시간씩 성심성의껏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B변호사가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아내에게 들었다”며 “아내가 이튿날 B변호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들의 1년치 레슨비를 준 것'이라고 해 제가 전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가 (B변호사 아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B변호사가 준 3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A부장판사 아내의 ‘노동의 대가’라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4f82e622-e55f-4dc5-9e78-8904e5743456.jpg" /></figure><h2>변호사 측 “합법적 임대 계약, 아내 주장 허위” </h2>B변호사 측은 “A부장판사 부부에게 돌반지 등을 준 건 맞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문 사이에 도리를 지키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고, 위법한 일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취지다. C변호사 측도 “(B부장판사 아내와)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판사 아내여서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만성동 법조타운 내 건물 공실률이 높아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정재규 전주지법원장은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지가 오면 법원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고, 징계 여부는 감사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의혹은 B변호사의 아내가 지난해 10월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상대로 전주지법 민사9단독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상대 여성은 “B변호사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 나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div>

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단독]"변호사 남편이 판사에 밑밥"…법원 뒤집은 '뇌물죄 전쟁'

<div>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6/news-p.v1.20250422.78e5de3c3d5544c0ae4db27f56265e25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USB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중 가장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다. 그런데 과거 진술을 정반대로 뒤집으며 검찰의 ‘기획 수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 재판은 물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피고인 정영학의 기존 진술 중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린 75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정씨 측은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정영학)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받고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도 있었다”고 밝혔다.정씨 측은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 등에 대한 진술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착각해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정씨 측 변호인은 이번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평당 분양가를 15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예상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씨가 분양가를 얼마로 예상했는지는 향후 사업 이익 산출과 이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이 된다. 지분율에 따라 평당 1400만원이면 공사와 민간이 50대50, 1500만원이면 39대61로 이익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실제 분양 수익은 1600만원까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정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며 “검찰은 피고인이 택지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며 “검찰이 객관적 사실 관계보다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기획 수사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검찰에 제출한 예상 분양가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에는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것밖에 없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평당 1500만원’ 계산을 임의로 추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씨 얘기다. 정씨 측은 공모지침서나 확정이익 등에 대해서도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만약 재판부가 정씨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일부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 이익을 얻게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정씨가 주장했다는 ‘평당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정씨가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다고 한다면 이 후보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div>

정영학 측 “사실과 다르게 진술” 의견서 제출. “검찰이 정해진 결론 맞춰 기획 수사” 주장도. 이재명 배임 혐의 뒷받침 근거 약해질 가능성

“검찰 압박 때문에···” 진술 뒤집은 ‘대장동’ 정영학, 이재명 재판 영향은?

<div>■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SK텔레콤, 카카오 지분 매각…4133억 실탄 'AI 투자' 올인■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음주량 상당"<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509436650.jpg" /></figure></div>

■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 ■ 출마선언 안한 한덕수 '단일화' 군불…존재감 옅어지는 국힘. ■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느낌"

[뉴스핌 이 시각 PICK] '도이치'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 外

<div>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 조만간 본격 심리 돌입<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1716_847854_5127.jpg" /></figure>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이 완료된 만큼 재판부는 곧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형사합의21부는 선거사범과 부패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거쳐 올해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복귀했다.법리에 능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돋보이지만, 판결에서는 뚜렷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회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앞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7부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법원은 이번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정했다.다만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검찰은 병합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병합 여부는 법원이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문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관할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나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입장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 배정… 조만간 본격 심리 돌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1심 재판부 확정… 형사합의21부 배당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5/a7b7a38f-6757-4c66-866c-59134d8d56f2.jpg"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포토라인을 즐겼다. 20대 대통령 취임 초기까진 분명히 그랬다. 심지어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갈등 끝에 6개월 만에 중단하면서 포토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압송하던 지난 1월 15일 경기도 과천청사 앞에 포토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문답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는 특이한 방식을 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도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에 체포된 날 조사실 테이블에 앉긴 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공수처 수사진을 헤매게 했다. 검찰 역시 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정작 우두머리 혐의자에겐 변변한 진술도 못 들었다.취임 초기엔 도어스테핑 자청해계엄 이후 언론 질문 원천 봉쇄검·경·공수처 출석도 이럴 건가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회피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내란과 외환 이외의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했지만, 파면된 이후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경찰·공수처가 일제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관련 사항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어렵다. 검찰이 수사해 온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듯한 전화통화 음성이 공개된 상태다. 거기에 무속인 건진법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 발권된 신권 5000만원을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문다.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군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가 관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경위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체포 방해 혐의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경호처의 압수수색 저지 상황이 반복돼도 경찰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제수사를 시도했다.수사 기관마다 각종 의혹 파일을 흔들고 있으니 윤 전 대통령 소환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세 기관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설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 서초동 등지를 오가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겪었던 상황과 흡사하다.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불려갔고, 대북송금 의혹 조사는 수원지검에서 받았다.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는 등 검찰청사 여기저기로 불려다녔다.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현직 시절처럼 대응하다간 다시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지만, 서초동 사저는 경호원이 저지할 명분도 없다”고 설명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을 우회한다면 다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터다.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청사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는 편이 낫다. 계엄 사태 이후 그를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2022년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의 장점을 “삼국지의 관우처럼 굵고 너그러운 인성과 소통 능력”(『그래도, 윤석열』)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면모를 보고 싶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결국 포토라인에 서고, 경찰관과 공수처 검사의 신문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형사처벌이 관심인 수사기관과 달리 국민은 자신이 믿고 표를 준 대통령이 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부대 병력을 보냈는지, 관저 앞에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 이외의 국민에겐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묻고 싶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포토라인을 즐겼다. 20대 대통령 취임 초기까진 분명히 그랬다. 심지어 ‘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진행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갈등 끝에 6개월 만에 중단하면서 포토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포토라인 즐기던 윤 전 대통령

<div>MBK 이어 24일 압수수색...NH투증 "직원 개인 사안"검찰이 오늘(24일)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한 혐의를 잡고 NH투자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에 대한 사안으로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NH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주관이나 인수금융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등에서는 NH투자증권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 수사당국이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때 주관사를 맡아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제공했다.검찰은 이에 앞서 오전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모두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MBK파트너스 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수사대상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MBK 이어 24일 압수수색...NH투증 "직원 개인 사안" 검찰이 오늘(24일)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고려아연 인수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NH투자증권 직원도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속보]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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