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3주년 특집-녹색 돋보기로 보는 국회] 박지혜 “플래닛B가 없기에 플랜B또한 없다”

“우리에게는 Planet B(제2의 지구)가 없기에 Plan B(플랜 B)또한 없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대응은 국민 생명과도 직결돼 있어 당장이라도 플랜A를 실천해야 할 때”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을 이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기후재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극한 폭염·폭우는 재산 피해와 사회 기반 시설 파괴는 물론 국민 생명 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36곳이다. 기후재난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 있다.

특히 기후재난의 일상화는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되는데, 박 의원은 산업부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개선을 요청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라 에너지 하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가구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하는 핵심 사업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런 노력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 정비 지원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환경부의 노후하수관로정비(의정부일원) 사업, 경기도 특조금인 중랑천 산책로 상습심수구역 개선사업, 홍복저수지 재난상황 대비 안전시설 설치 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회는 탄소중립 계획 제고·이행 점검 강화 등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문제를 끌고 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감인지예산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사실상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가경쟁력 유지 및 강화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탈탄소 경제로의 산업전환을 국가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일본의 GX(녹색전환) 추진법 등 주요 선진국들의 탈탄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이어 박 의원은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방법으로 중고 및 재활용 상품을 활용하거나, 종이컵 대신 텀블러, 인쇄물 대신 태블릿 이용 등을 소개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에너지 전환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력의 탈탄소화, 공급망의 저탄소 전환, 소비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과 ‘법’ 중심의 이력을 쌓아온 박 의원은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환경과 인간이 대척되지 않는 상식,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