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오늘 ‘피살 초등생’ 현안질의 연다

국회 교육위,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상대 질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하는 ‘하늘이법’ 추진 급물살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교육위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치사항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 학교의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상담 지원 및 귀가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정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병력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