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16년째 병가 낸 '유령 교사'…법원 "건강검진 받아야"

독일에서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도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실제 근무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판결했다.

24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하며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 해당 학교에 부임한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주인 주 당국은 지난해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일간 빌트는 이 교사가 뒤스부르크에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민간요법 치료사로 활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른바 '유령 교사' 논란은 장기 병가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 당국은 올해 4월 해당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했지만, 교사는 "10년 넘게 지난 뒤에 건강검진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는 인격권 침해"라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판결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고용주의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며 주 당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정부가 건강검진을 일찍 요구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