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통법 폐지·지구당 부활’ 제안하며 여야 대표회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2차 여야 대표회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 측의) 소식이 없다”라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 2차 대표회담이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만한 의제들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것은 빨리 폐지해야 한다”라며 “또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올려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꺼냈던 지구당 부활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라며 “(지역 원외 인사들이)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해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거론한 안건들은 여야의 이견이 없거나 비교적 적은 것들로 평가된다. 단통법 폐지의 경우, 국민의힘이 전날 발표한 5개 분야 주요 민생입법 과제에도 포함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조율이 이뤄지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표는 이날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일단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나 의정 갈등 해결에 있어 여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향후 예산 정국에서 ‘이재명표’ 공약의 부활을 노리는 만큼, 대표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긴급한 민생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재명표 공약들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온 여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