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1251930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0/78cc7695-a560-48c7-b8ad-033b0056a601.jpg" /></figure>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내년 초 9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내년 9차 당 대회 때 공개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공고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10일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했다. 신문은 이 자리에서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통상 12월 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국가 사업을 결산하는 성격이 크다. 이를 12월 초로 당긴 건 내년 초 9차 당 대회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요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당 대회의 구체적인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연초 9차 당 대회와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당 노선을 채택하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강화에 초점을 둔 당 규약 개정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혁명 사상 또는 김정은 주의의 채택 및 국가 주석제의 부활 여부 등이 주요하게 지켜볼 부분”라고 짚었다. 이 때까지 김정은이 대외 활동보다는 내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래서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간 김정은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사상적 토대, 김정은 시대의 철학 등이 차기 당 대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은 장기 집권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0/b92bb9f6-9302-40c7-90e3-fe9dc138868b.jpg" /></figure>한편 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전원회의 사진에는 이일환 당 선전비서가 약 1년 만에 주석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일환은 올해 1월 2일 노력혁신자·공로자 신년 기념촬영 이후 관영 매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이날 재등장은 그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일환은 김정은과 박태성 내각 총리,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과 함께 주석단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었다. 주석단 뒷줄에는 이영길, 정경택, 노광철, 최선희, 김덕훈, 박정천 등 당 정치국 위원이 자리했다.</div>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내년 초 9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내년 9차 당 대회 때 공개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공고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정은 참석 北 전원회의 막 올라…'김정은 리더십 강화' 내년 당대회 준비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산적한 의료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본격 가동했다.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다. 전체 인원은 30명으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01/200701145946792_w.jpg" /></figure>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는다. 정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대안 제시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를 짚고 해법을 찾는다.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으로 의료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아울러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100~300명 규모로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온라인 플랫폼의 이름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다. 논의 의제에 관련해 정책 제언을 하는 등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도 둔다.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혁신위는 이날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도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큰 틀로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 등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0944526550.jpg" /></figure>혁신위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고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혁신위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했다.정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산적한 의료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의료혁신위원회 본격 출범…최대 300명 규모 시민패널 꾸린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0325898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gdlee@newspim.com.

국가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b22e7f6e-6e1f-47d7-a422-390f777d5540.jpg" /></figure>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역 KTX 4층 별실 회의실에서 전국 임시총회를 열고 고동일 후보를 신임 회장에 선출, 조직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신임 집행부는 이사 박동일·이원재·최준성·안진환, 감사 조만식(회계사), 지명직 이사 윤석근·이경선으로 구성됐다. 이사진은 추후 정관 개정과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총회 진행은 사회자 조영환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위원장이 맡아 이끌었다.조영환 위원장은 2006년 창립 멤버이자 2007년 7월 KBS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장애인경제, 우리가 살린다’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비전을 대외적으로 대변한 인물이며, 현재 협회의 정식 원로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고동일 신임 중앙회장은 “추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 조영환 위원장을 상근이사(무급) 또는 지명직이사 그리고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김선욱 회장를 지명직 이사로 의결해 리더십을 완성하겠다”고 밝히며 “장애인기업 판로 확대와 법·제도 개정은 두 단체의 공동 과제” 라고 강조했다.장애인기업계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의 결합을 두고 2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연대구조로 평가하고 있다.</div>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역 KTX 4층 별실 회의실에서 전국 임시총회를 열고 고동일 후보를 신임 회장에 선출, 조직 정상화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고동일 신임 회장 선출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11일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에서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것들"이라며 "양과 질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가 있고 정리가 미진한 부분 여러가지가 있다"며 "내년 1분기 정도에 의제가 설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42330589_w.jpg" /></figure>다음은 정 위원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일문일답.- 지난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은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혁신위 논의와 합의로 의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한쪽으로는 시민 패널을 통하고 각 위원도 의견을 제출해 후보군을 만들고 워크숍에서 후보군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와 개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정해 선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 농어촌이나 지방 분포 도시에서의 우려, 이용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의개특위에서 많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부분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지만 의개특위에서 빠진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 문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의제로 잡힌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통 방식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장점은 받아들이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다.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 참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시민패널을 통해 의제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한다.- 연말 예정된 인력 수급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 논의하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그 결정 체계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국정과제에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료혁신위에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과 보완하거나 고려해 자문 성격의 제시는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 제언이나 의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특위 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던 구조였다. 의료혁신위는 의제 자체를 위원들과 시민 패널을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상의하면서 설정된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54711573_w.jpg" /></figure>- 의료혁신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나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전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의개특위가 정부에 권고된 안건은 대부분 정책으로 실현돼 추진됐다. 이번 의료혁신위에서도 의제가 1분기 논의되면서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고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 계획을 짜고 결과를 심리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시민 패널은 100인정도로 구성해 그분들이 직접 논의하면서 의제를 정렬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 부분들이 제시받게 될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은 2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의료혁신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는데 ▲어떤 부분은 민감한 의제일 수도 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 공급이 미흡한 문제들, 고령화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나 이해관계자도 대체로 (생각이)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입장차가 있을 것 같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논의하고 시민 수비까지 동참해 전반적 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의료혁신위 위원 중 의료계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계의 역할은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로 빼놓을 수 없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참여한 의료계도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해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국민 숙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잘 조합해 충분히 논의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11일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에서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문일답]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시급…내년 1분기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0/20251210000080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경영승계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관심이 집중됐지만 취재진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고경영자(CEO)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Quick Point!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개최경영승계 투명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의제 제시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이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확립과 생산적 금융 확장,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금융권이 추진해야 할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CEO 경영 승계는 금융지주 산하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주그룹의 미래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내·외부 후보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승계의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업계, 학계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 TF'를 이달중 가동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함영주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고, 진옥동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 회장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도 지난 10월부터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선 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작업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내·외부 후보자 모두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과정을 도마 위에 올렸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구성이 균형 있게 돼 있나 의문이 든다"며 "연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거버넌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진 회장과 빈 회장이 연달아 연임에 성공한 상황에서 이 원장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감원이 강조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IT 보안 강화 필요성에 은행 지주회사들이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 문화 확립,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회사별 경영 전략과 조직 특성이 반영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지배구조 논의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개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단절되는 단편적 주제가 아닌 금융산업의 견고한 성장과 지주의 역할이라는 조금은 더 큰 방향성으로 발전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융 신뢰의 기반을 다져가는 뜻깊은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한 뒤 향후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경영승계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관심이 집중됐지만 취재진 앞에서 침묵을 지켰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고경영자(CEO)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지주 경영승계 공정해야"···연임 앞둔 임종룡 '침묵'(종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0/news-p.v1.20251210.1fec174a95e645faa11e6fa2f06e6135_P1.jpg"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컴업 2025'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타렉 아민 휴메인 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div>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 '컴업 2025'가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타렉 아민 휴메인 대표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포토] 기조강연하는 타렉 아민 휴메인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1051082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0 pangbin@newspim.com.

인사말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322339_9f2c8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351304_992bda.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232678_9b9f34.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254888_3bb891.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271887_688a24.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9228181_305e1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김호영 세무사(일명 미네르바올빼미)의 ‘양도⬝상증⬝취득세 및 대책’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서 백낙범 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 특히 강남세무서 박인호 서장께 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회장은 을사년 한해 한국세무사회는 급변하는 조세환경 속에서 세무사 선진화법, AI플랫폼,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등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들의 권익보호와 자기계발, 헌신과 봉사활동 등 피부에 와닿는 일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세무사들의 신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김 회장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의 새해를 다짐했다.첫손에 꼽은 것은 바로 ‘AI시대 세무사의 인공지능’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단순한 신고 대리, 장부 작성 등의 업무는 이제 AI가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복잡한 세무 분쟁 해결이라든지, 절세 전략 수립, 세무 리스크 진단,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구축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여전히 세무사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우리는 AI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도구로 활용해 더욱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는 AI활용능력에 따른 리더와 성과 가시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놓여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두 번째 화두로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의 재정 정책, 지방세 제도 개편, 국제조세 규범의 변화 등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세무사는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조세 정의를 지키는 2가지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합법적 절세전략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항상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지킬 때만이 의뢰인의 신뢰와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2026년도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뢰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어필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축사대독에서 백낙범 국제이사는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고 있는 구재이 회장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구 회장은 2023년 취임 때부터 정부와 함께 논의해 정태호(관악을), 김영환(고양정), 임광현(당시 비례, 국세청장)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업현장 애로해소와 업역수호를 가능하게 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천명했다.구 회장은 △세무사역량강화 △무자격자 세무대리 차단 △세무사 합리적 광고기준 마련 △사무직원 요건, 관리강화 △세무사 결격조회 △명의대여 몰수, 추징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파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3명의 세무사’로도 세무법인 설립 허용된다. 또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우려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세무플랫폼 변칙 세무대리를 원천 차단해 유도광고 기반의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된다.이와함께 공인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 비방, 비교광고, 품위 훼손 우려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질서가 확립된다.사무직원 요건을 명시해 부적격자 근무 차단, 결격여부 상시 조회가 가능토록 공유되고, 세무사 결격여부 수시조회가 적시에 차단됨은 물론, 세무사 명의 차용자, 알선자도 명의대여 이익 전부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된다.구 회장은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외부의 업역침범을 차단하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이 세무사 업역수호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구 회장은 곧 전국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및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해 검증전문가의 입지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도전도 거세다는 현실도 외면하지는 않았다.그는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세무사를 회계사 하위자격화 하는 <회계사법> ▲비영리·공공 포함 회계 일원화 <회계기본법 제정> 등 ‘회계사 3대 개악안’은 회원님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특별히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서 발의자로 역할 해주신 정태호(관악을), 김영환(고양정), 임광현(비례, 국세청장) 전 의원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남은 혁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겸허하게 회원님의 염원과 정성을 결집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회직자들과 함께 역량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강남지역 김두복 회장과 손준길 간사, 본회 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참석 회원들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오늘 강남지역회 송년회에 참석해 보니 프랭카드에 ‘함께하는 2025, 신뢰와 품격의 202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월 회원보수교육, 9월 회원 세미나까지 성공리에 마쳤다”고 말했다.그는 “이분들이(강남지역 세무사 등) 내부에서 방어해주고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이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며,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말의 해를 맞이해서 더 힘찬 도약을 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강남세무서 박인호 서장은 ”세정환경이 바뀌고 있다. 임광현 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조사는 가급적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되,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정 지원이라든지 또 놓친 감면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 서장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되,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청구해 주시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가급적 사실 판단을 통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건배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은 ‘한우갈비’를 택했다.최 부회장은 “강남은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한마음으로 우리는) 우(우리 강남세무사회는) 갈(갈수록) 비(비상한다)”고 병오년 새해를 기원했다.정기총회에 앞서 김호용 세무사는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저가 양수시 증여의제 등에서 사례를 통해 특별 강연을 30분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강남지역세무사회 2025 송년회 성료...'세무사법 개정 평가·AI 활용' 강조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참석하는 정기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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