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혁신위원회 본격 출범…최대 300명 규모 시민패널 꾸린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산적한 의료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가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를 신설하고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기구다. 전체 인원은 30명으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 추천 민간위원 27인,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맡는다. 정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남 순천에서 소아청소년·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위원장으로는 여준성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 혁신전략 마련, 의료혁신 관련 주요 정책 검토·자문,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대안 제시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를 짚고 해법을 찾는다.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논의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 공청회, 현장 방문으로 의료현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민패널은 100~300명 규모로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름은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다. 논의 의제에 관련해 정책 제언을 하는 등 모든 국민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론 절차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도 둔다. 위원회는 공론·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혁신위는 이날 향후 의료혁신 의제 검토 방향도 논의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큰 틀로 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정했던 과거 방식을 탈피해 혁신위 민간위원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 등으로 의제와 논의 순서를 결정한다.

혁신위는 내년 3월까지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과 시민패널 숙의를 바탕으로 논의 의제와 계획을 확정하고 논의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위 구성을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관련 의료체계 혁신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초고령사회 대응 의제를 논의한다.

혁신위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 개최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자문할 계획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맡은 과업"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료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