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15일 공식 출범…시민사회·당정 첫 제도적 협의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시민사회와 당정이 함께 국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정부는 이달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형태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위는 5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출범일인 이달 15일 국회박물관 2층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도 개최한다.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대개혁위는 지난 5월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바 있다.

위원회 설립 단계에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난 9월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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