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에 조언’ 사회대개혁위 출범…野 “정치중립 포기”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개혁 과제를 조언하는 플랫폼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이 참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배제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가 15일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고 소개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정치·민주 분과, 사회·교육 분과, 경제·민생 분과, 기후·환경·평화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를 발굴해 총리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호선을 거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5개 정당 ▶정부에서 각 3분의 1씩 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다른 당의 참여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5개 정당만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위원회의 시발은 지난 5월 발표된 공동선언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를 발족했고, 이들은 진보 성향 정당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돼,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출범일인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 출범 및 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도 열 계획이다.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 과제 확정 및 성과 보고 등을 위한 국민 보고 대회도 진행한다.

위원회 출범 소식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범여권을 한데 묶으려는 정치 조직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표 역할까지 넘보는 중대한 일탈”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