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언제…여야, 정개특위 지각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늑장을 부리던 여야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마침내 합의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약 2시간가량 회동한 끝에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180일 전(12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여야는 이제야 정개특위 구성을 결정했다. 실제 정개특위가 출범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선거구 획정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선거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출마 지역을 확정하지 못해 선거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고, 선거운동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조직과 인지도가 부족한 정치 신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권자들 역시 본인의 지역이 어느 선거구에 포함되는지 늦게 파악하게 되면서 각 후보자와 정책 등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어려워진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각자에게 유리하게 하려다 보니 선거가 임박해서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내년 6·3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비교섭단체 위원 몫을 1명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양한 정당이 참여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잘 짜였으면 한다"며 "여러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