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서 맞을 판" 한전·한수원, 국감에 골머리…정부조직법 후폭풍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바쁜 피감기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이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한 탓에 ‘교통정리’가 덜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까지 한전과 한수원 소환을 벼르는 모습이다.

화석연료·원전 수출 빼고 다 내준 산업통상부

8일 국회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산자위와 환노위 양쪽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이뤄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됐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뀌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명칭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었고 한전과 한수원을 감사하게 됐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자위의 주요 피감기관이었는데 산자위가 다루는 폭이 확 줄어든 셈이다. 다만 산업통상부 내 원전 수출 업무는 그대로 남는 만큼 산자위에서도 한전과 한수원을 다루는 건 불가피하다.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 관리 기능도 산업통상부에 남았다. 차세대 원전 설계와 원전 인재 양성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인 걸 고려하면 한수원 소관 상임위만 3곳이 된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한전·한수원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오는 17일 열릴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 건으로 신청했다. 여당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굴욕적 협정”라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해왔고 결국 황 전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국감은 피할 수 없는 신세다. 황 전 사장은 과방위 증인과 행안위 참고인으로도 채택된 상황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농해수위와 법사위 증인으로도 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주거밀집 지역에 대규모 초고압 변환소를 설치한 입지 선정 문제를 들며 김 사장을 오는 16일 법사위에 불렀다. 한전은 법사위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추 위원장이 본인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 현안 해결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산자위원과 의원실들은 아쉬움

인기 상임위인 산자위엔 통상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지망해 들어온다. 그런데 갑작스레 빠지게 된 에너지 분야에 많은 산자위원들은 아쉬워하는 모습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찌감치 “에너지를 규제 부처로 넘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김영환 기후부 장관을 겨냥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관직을 만든다)”이라고까지 공개 비판했다. 한 여당 소속 산자위원도 “이 최고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에너지부를 따로 만들어 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봤지만 정부 기조에 반대하긴 어려웠다”고 했다.

올 국감에서 에너지 아이템을 선정하고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뒀던 산자위 의원실 보좌진들도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한 보좌관은 “산자위에도 한전과 한수원이 나온다고 보고 준비한 아이템은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긴 하다.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왔는데 하루아침에 변동이 생겨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 산자위원은 “에너지 산업이 지역구 현안과 깊이 연계돼 있어 이번 국감은 산자위에서 치르고 내년은 환노위로 넘어갈 생각”이라며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산자위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반대로 노동 문제를 주로 다뤘던 환노위 의원실에선 급히 에너지 부문을 공부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나서고 있다. 김형동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달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이름이 처음 바뀐 첫 환노위 전체회의 날 “감사라는 게 일종의 시험인데 시험문제가 갑자기 바뀌거나 늘어난 것”이라며 “연휴가 지나면 곧장 우리가 국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부처가, 어느 기관이 우리 산하기관이 되는지. 이런 국감을 과연 진행할 수 있겠냐.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안호영 환노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