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외식·카페업계 전반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베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연 매출 100억 원대의 서울 마포구 한 고깃집은 7개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각 매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직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신분으로 계약해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하겠다”며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장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곳 직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고,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총 84시간을 일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이 파악한 체불임금은 4400만 원에 달했지만, 업주는 변호사를 통해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라 실제 체불액은 45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들이 불법인지 편법인지도 모를 경계선에서 두려움을 견디며 ‘핫플레이스’의 성공을 떠받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성공 신화’ 뒤에 숨은 부당한 노동 관행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런베뮤를 비롯한 동종 업계 전반의 실사 ▲집중 근로감독 실시 ▲포괄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