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폐수 흘러드는 예성강, 네이버·카카오 지도선 사라져

국가지도엔 정상 표기…삭제 의혹 제기

최수진 "오염수 방류, 지도 누락 투명 공개해야"

북한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도의 기반이 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인터넷지도에 예성강 관련 영상, 수치지형도(1대 2만5천 축척) 등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가 기반 지도서비스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 표준 지도 플랫폼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도서비스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만들 때 국가인터넷지도의 좌표체계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에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소방청 등 기관도 공공정보 서비스에서 국가인터넷지도 위에 자산·시설·재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035720] 등 민간 지도 서비스도 행정 경계, 좌표계, 도로망, 지형 데이터의 기준점으로 국가인터넷지도 수치지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맵 법적 공지 및 제공처 안내에 따르면 지도 서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 고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지도 제작에 국가인터넷지도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의도적으로 북한 예성강을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 내 지역은 여러 정보 제공처 데이터를 취합하고 가공해 최신화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충분한 데이터 확보와 빠른 업데이트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 외 지역 정보에 대해 필요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업데이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카카오의 설명과 달리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북한 예성강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과 민간 지도 제작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 북한 예성강이 정확히 표시돼 제공되는만큼 북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의도적인 정보 삭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