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당정대 원팀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부처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과 인공지능(AI) 4법(AI데이터센터 진흥법·AI산업인재육성특별법·AI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데이터산업진흥이용촉진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멈춘 국정운영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고 있다. 증시회복, 소비진작, 소비 안정 등 가시적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 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친 민주당은 오직 민생개혁과 국민을 위해 거침없이 항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는 국회의원들과 일부 국무위원 등이 함께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의 강연을 통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총 224개다.
민주당 정책위가 공개한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는 AI 4법을 포함해 △반도체산업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산업분야의 AI대전환 추진 지원) △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벤처투자법(모태펀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성장 관련 법안이 핵심이다.
또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당정대 원팀'으로 각종 입법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입안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 국정과제의 실천을 (여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 체감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각을 완성시켜 국정 기틀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 박기 금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야 한다. 권력이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굳건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워크숍 도중 “입법과제에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친숙한 내용을 주로 소개한 것”이라며 “필요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