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불공정 보도, 경고로 그쳐...중앙선관위 대책 촉구3년간 17건 불공정 보도 여전히 검색 가능[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20대 대선, 8회 지선, 22대 국선 등 3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347170980.jpg" /></figure>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 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사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kboyu@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354693a5-c999-4bc7-868b-3b4376dcd05b.jpg" /></figure>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방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나 중고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불법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깐 검색했는데도 불법 의약품 10여개를 찾을 수 있었다”며 “특히 쿠팡은 해외직구 시장을 주도하면서 외국산 의약품 불법 판매 글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이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한 외국 제약사의 제2형 당뇨치료제는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문구 하에 한달 넘게 판매됐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2형 당뇨 치료제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며, 특히 ‘영양불량 상태의 환자에게 투약하지 말라’고 돼있는데, 쿠팡에선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건 판매자의 편의를 봐줘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10/1b0eeff7-4582-46fc-810f-715a9b9dc124.jpg" /></figure>그러면서 식약처에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불법 의약품 판매를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며 “쿠팡이 불법 거래를 방조해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의 안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소비자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 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당근마켓 등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방치 행위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주제로 한 청문회 개최를 보건복지위원장에 요청했다.</div>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방조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나 중고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뇨 약을 다이어트 보조제로...불법판매 방치한 쿠팡, 국감서 '뭇매'

<div>[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장 등 임원 임명 과정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임명 허가 기준 등을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한 달 넘도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민생 경제 특히 어려운데, 공공기관 운영 관련해서 공공기관 운영 위원 인사 특혜성 자리 주기 이래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지금 15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 의원은 "심지어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가"라며 "이런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107477320_w.jpg" /></figure>그러면서 기재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또 지속적으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정 의원은 "기재부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공공정책도 하고 세법도 가지고 있어 막강하다는 걸 알지만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도 자료 제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며 "기재부조차도 지금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또 마음이 좀 착잡하다"며 "(기재부 공무원의)미숙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 마음 상하게 한 직원이 있다면 제가 엄중하게 다시 단속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요청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검토해 판단하겠다"면서도 "절대 꼼수 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05031539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

[국감] 기재부, 핵심자료 제출 줄줄이 회피 '혼쭐'…국회 "오만한 태도"

<div>입력 2024.10.10 13:48 수정 2024.10.10 13:54 김민석, 강화(인천) = 남가희 기자 (kms101@dailian.co.kr) 인천 강화서 '현장최고위' 개최韓 "전근대적 구태정치 바꾸겠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536046_1415346_m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극좌 유튜버와 합작해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위를 '전근대적 구태정치'라 규정하고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했다.한동훈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나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 협잡꾼에게 대한민국 정치가 휘둘리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이런 구태정치를 바꾸겠다.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명태균·김대남 같은)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된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모든 걸 밝히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가 이제는 뻥을 치다 못해 자신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농담이었다는 헛소리까지 하던데 하루빨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명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듣도 보도 못한)잡이 정말를 나라 좌지우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가리켜 "노 의원이 지난 우리 대선 경선 기간에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2021년 대선 경선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선거 운동을 하라고 우리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각 선거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 사항이 없고 적법 사항"이라며 "다만 이 당원 명부가 경선 기간 중에 명태균 씨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조사하고, 조사에 따라서 엄중조치가 필요하면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강화군민들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약속도 줄을 이었다. 한 대표는 "쌀값, 벼멸구 피해로 강화를 비롯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쌀 매입을 하고, 벼멸구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10·16 재보궐선거에 나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인천 강화에서 현장최고위를 연 한 대표는 오후에는 강화 거리로 나가 박 후보 집중 지원유세에 돌입한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인 한글날에도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당력을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다.</div>

입력 2024.10.10 13:48 수정 2024.10.10 13:54 김민석, 강화(인천) = 남가희 기자 (kms101@dailian.co.kr) 韓 "전근대적 구태정치 바꾸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극좌 유튜버와 합작해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행위를 '전근대적 구태정치'라 규정하고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꾼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한동훈 "명태균·김대남 협잡꾼 발 못 붙이게"…與, '당원연락처 유출' 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4440397494_9fe9f0.jpg" /></figure>국정감사가 사흘 전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진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상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언론의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도 넘쳐난다. 과장되기 일쑤다. 언론의 냉정한 검증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검증은 차치하고 기자가 의원실 자료를 선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정감사 보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거대 플랫폼 유튜브가 조선일보로부터 범죄의 방조자라는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신문은 9월 26일 1면에 ‘정부 세금 안 내는 유튜브(구글 포함)에 연 674억 광고 줬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2023년 유튜브의 정부광고 수주액은 2022년 정부 광고 전체 1위였던 KBS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을 합친 금액보다 많다고 했다. 수주액이 2019년 대비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해, KBS(74.2%), 네이버(33.5%) 다음카카오(96.1%)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했다. 사실을 나열한 기사였지만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6면에는 ‘가짜뉴스 온상에 나랏돈 퍼준 정부’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이어졌다. 기사의 지면 배치와 기사량을 감안하면, 대형 비리를 폭로하는 듯했다. 그러나 논리 전개가 허술해 설득력이 크게 떨어졌다. 무엇보다 정부광고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하지 못했다. 정부광고라고 하면 수용자는 윤석열 정부가 집행한 정부광고로 오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끄는 정당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과 경기지사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시장, 군수, 교육감도 그렇다. 정부광고라고 포괄적으로 지칭하면 언론의 지적이 타당해도 잘못의 주체가 모호해진다. 광고주별로 어떤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는지를 세분해 지적해야 한다. 국민의힘 출신 시장인 서울시와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 광고집행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으면 언론의 문제제기를 ‘남탓’으로 돌리게 된다.다음은 3000개가 넘는 정부광고 광고주는 소액 광고주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든다. 마케팅 기업인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9명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97분이다. 기성 언론이 유튜브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은 유튜브를 떠나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유튜브서 먼저 찾는다. 잘 활용하면 어떤 미디어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로 넘쳐난다. 엘리트 성역이 해체된 언론환경을 실감하는 미디어가 유튜브다. 매출액이 투명하지 않은 건 정부광고 집행과 별건이다.올해 발표된 권위 있는 두 조사만 살펴봐도 미디어 이용자들의 매체 선호는 확연히 변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 수용자의식조사에서는 2023년에 TV로 뉴스를 보는 이들의 비율이 7% 이상 떨어졌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도 201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는 2023년 한국인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플랫폼 1위가 유튜브이며, KBS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광고에 대한 조선일보의 과도한 비판은 무리가 있다. </div>

국정감사가 사흘 전 시작됐다.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이어진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상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절호의 기회다. 언론의 구미에 맞는 보도자료도 넘쳐난다. 과장되기 일쑤다. 언론의 냉정한 검증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검증은 차치하고 기자가 의원실 자료를 선정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정감사 보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정부광고가 유튜브로 간 이유

<div>이수진 의원, 플랫폼 기업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 부실 청문회 요청[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10일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해 놓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전무는 "지난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그(지적받은) 이후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 의원은 "검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게시물을 금방 찾았다"며 "관리가 안 되는데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판매자를 유치해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주 전무는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605043020.jpg" /></figure>이 의원은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급증한 해외직구 문제를 보고 쿠팡에서 담당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그쳤지만 불법 의약품 거래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의 부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치 방조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네이버는 오픈마켓 외에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회원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쿠팡의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는 요구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div>

이수진 의원, 플랫폼 기업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 부실 청문회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10일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감] 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혼쭐'…쿠팡 "소비자께 사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5406878537_b65770.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초선인 이 의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라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며 “오늘 선관위 국감에서 가장 핵심 증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명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불출석했다.이 의원은 “명 씨는 3억 8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인물이다. 납세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런 사람이 대선 전후로 윤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2022년 창원 보선과 제22대 총선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21년 4월 이후 대선까지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에 3억 7000만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하며 “고액의 체납자가 무슨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감당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10·29 이태원 참사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구청장 무죄, 경찰청장 금고 3년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가안전시스템이 총체적 붕괴됐는데 경찰청장 한 사람이 독박쓰는게 공정과 상식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제2, 3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법에 수권조항을 넣어 지자체장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대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끝장 국감’ 기조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조명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

[2024 국감인물] 행안위 이상식 “고액체납자 명태균, 尹 부부 수시로 만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09/khan_x2K2mv.webp" /></figure>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가까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을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김 여사 의혹을 엄호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6~17년 전, 25년 전에 쓰인 석박사 학위 논문이 주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정도로 이슈가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검증 일지는 거의 10년에 걸친 대하드라마”라며 “2014년 1월 가천대는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고 했지만 유야무야되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교육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설 교수는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은 해외로 출국해 출석하지 않았다.</div>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야당 “김 여사 논문 ‘카피킬러’ 돌려보니 29%”…교육부 장관 “표절률로만 표절 판단 신중해야”

불공정 보도, 경고로 그쳐...중앙선관위 대책 촉구. 3년간 17건 불공정 보도 여전히 검색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감] 선관위, 가짜·허위 보도에 솜방망이 제재...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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