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6/2509260821042190_w.jpg" /></figure>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씨를 검찰에 고발해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gdy1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ffe4312c-bac4-41c7-9bb4-4cdb2de9a6d6.jpg" /></figure>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강희석)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웅이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커튼 뒤에 숨은 웅이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웅이는 이 사건 두 달 전쯤에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있다.웅이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웅이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트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었다.</div>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친 폭행 신고에 또 때렸다…유명 '먹방' 유튜버, 2심도 집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r/600xX/2025/12/31/news-p.v1.20251230.b296c96ff3b24e5587b655f38d38f815_P1.webp" /></figure>늘푸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A씨는, 전임 회장이었던 B씨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몇 달 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심문기일 직후, 차에 탑승하려던 B씨를 만난 A씨는 새로 선임된 부회장 C씨와 함께 B씨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B씨의 정강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게 되었고,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 끌며 다그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양 측의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들의 만류로 더 이상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겠다고 하고서는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그 후 위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B씨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 같다며 제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B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자, B씨는 역으로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의 상황을 토대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진단서가 있으니 일단 상해죄가 인정된다며 A씨를 기소하였습니다.쟁점은 이것: 진단서의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재판 과정에서 검찰(고소인 B씨)과 피고인 A씨는, 1년 2개월이 지나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증거로서의 가치)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검찰과 B씨의 주장:“사건 당일의 상황을 목격한 변호사들의 증언을 놓고 보면 A씨가 B씨를 걷어 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B씨가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표층열·심층열 치료 등)를 받은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1년 2개월 뒤에 작성되었더라도 당시 충격을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를 기재한 진단서는 공신력 있는 증거이니, 이들 기록에 목격자의 증언까지 더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합니다.”A씨의 항변:“무슨 소리입니까. 그 날의 일은 B씨가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였고 저에게 따로 상처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연락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믿기 힘든 증거입니다. 만에 하나 B씨가 어떤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니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의 판단은?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목격자들 및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까지 증인으로 신문하며 꼼꼼히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서 내용이 공소사실과 일치하며,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은 점을 꼬집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1. 의심스러운 진단서의 발급 경위: 사건 발생 1년 3개월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그리고 A씨의 고소에 대응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2. 주관적 통증에만 의존한 진단서의 발급: 진료기록부상의 치료들은 환자가 아프다고 호소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처방될 수 있는 경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는 C씨의 행위로 인한 ‘손목의 타박상’도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가 받은 물리치료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한편, 1년 2개월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료 상황을 제대로 기억조차 못 하고 있었고, 그저 B씨의 진료기록부를 참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3. 상해의 법적 정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는 법적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B씨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상해진단서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발급 경위, 의사의 발급 근거는 물론이고, 진료를 받은 시점과 동기,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박상홍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공저</div>

늘푸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A씨는, 전임 회장이었던 B씨가 자신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몇 달 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c991fbec-8b69-41e3-b1c4-bd5469c0c508.jpg" /></figure>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캄보디아 포이펫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으로 행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은 가짜 스페이스X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들에게 설치하게 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수사에 대비해서는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온 뒤 감금·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짓 해명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조직원 20명 가운데 아직 잡히지 않은 7명을 추적하고 있다.</div>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과 투자사기 결합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 조직원 11명을 구속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페이스X 투자 대박" 자랑한 여성…캄보디아 피싱 조직이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0W7N5K_3.jpg" /></figure>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가평 소재의 정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소환한 경찰은 이달 23일 불가리코리아·까르띠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금품 수수 시기와 시계 가격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div>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가평 소재의 정 전 비서실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전재수 의혹' 관련 통일교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1/3909680a-1cf7-4078-b5ce-15011bb614bd.jpg" /></figure>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의 기행이 담겼다. 영상에서 해당 술집 앞을 비틀거리며 걷던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았다. 잠시 뒤 일어난 A씨는 지하 1층에 있는 술집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A씨는 술집으로 이어지는 지하 계단을 수차례 오갔다. 그 과정에서 벽에 걸려있던 장식물은 뜯기고 출입문 보안장치도 훼손됐다. 술집 바닥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곳곳에 남아있었다.A씨는 30분 이상 술집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술집 사장은 A씨를 건조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음주 상태로 추정된다”며 “인적 사항과 CCTV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한 외국인 남성이 서울 한 술집에 무단 침입해 곳곳에 용변을 본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A씨가 영업시간이 끝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해 대변을 봤다.

문 닫힌 술집 들어가 '대변 테러'…CCTV에 찍힌 외국인男 충격 기행

<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 전 검사의 무죄 확정으로 총 664만9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9/221109114112577_w.jpg" /></figure>김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편의를 봐주고 1000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은 뇌물을 한 차례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1심,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친분에 의한 술값 등이었다고 봤다.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 기각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지난 2021년 출범해 내년이면 출범 5주년을 맞는 공수처의 기소 및 유죄 판결 성적표는 초라하다. 올해 4월에는 손준성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며 공수처가 기소한 6건 중 2건이 무죄가 나왔다.손 전 검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보직에 있으면서 검사들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114429429_w.jpg" /></figure>공수처는 2021년 1월~2025년 8월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총 6건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수사 개시조차 못 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4713건(42.9%)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1600건(14.6%)이다. 이 기간 공수처는 1068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총 776억9900만원을 집행했다.공수처에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접수 사건 대비 현저히 낮은 기소율에 부실한 수사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공식적으로 낼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는 "공수처 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루는 사건 또한 정치적으로 공격받기 쉬워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적법한 절차 내에서 과감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언급했다.100wins@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형사보상이 확정됐다.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무죄 형사보상 665만원 확정

<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뇌물죄 혐의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시계 가액을 특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불가리코리아 본사와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제품 판매 내역 확보를 시도했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00만원 현금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법정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번복한 바 있다. 수사팀이 지난 15일 전 의원과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등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확정되는 시계 가격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뇌물죄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친다.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3000만원~1억원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공소시효 산정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수 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05701524_w.jpg" /></figure>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측 관계자 조사를 통해 대가성 여부 확인도 이어가고 있다.수사팀은 지난 26일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수사팀은 28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10년대 초부터 올해 8월까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왔다. 정씨는 지난 18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총재 자서전을 전달한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 모씨도 소환 조사했다.특별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전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함께 금품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대가성 입증 여부는 뇌물죄 혐의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한편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정원주 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공소시효 임박' 경찰, 전재수 혐의 입증 막바지 총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l_2025123101000905000098341.webp" /></figure>“잊을 수 없는 해이지요. 사건으로부터 61년이란 세월이 흘러 만감이 교차합니다.”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최씨는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창창한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덧씌워졌다. 노씨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성폭행범 혀 절단하고 징역살이미투 계기로 2020년 재심 청구“피해자들, 밖으로 나와 도움받길”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듯한 기소·판결, 6개월 넘게 이어진 구속 수사, 불명예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56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 최씨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계기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명예회복 과정은 험난했다. 법원의 기각, 재항고와 항고 인용을 거쳐 지난 9월 부산지법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재심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최씨의 투쟁은 용기의 상징이 됐고, 플랫은 그를 ‘2025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최씨는 “명예회복은 됐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든다. ‘무죄’ 두 글자를 위해 앞만 보고 살았으니 우여곡절도 많았고 돌아보면 내 삶이 없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18세 나이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최씨는 “구둣발을 의자에 올리고는 ‘네 년이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오죽하면 변호사가 ‘결혼해라, 합의해라’ 할 만큼, 그런 시대에 살았다. 딸을 평생 감옥에 살게 할 순 없으니 아버지가 논을 팔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수모를 어떻게 잊겠나.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리가 쭈뼛해서 잘 수가 없다. 그런 억울함은 몇달 만에 잊을 수가 없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다 풀고 살아야겠다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고 밝혔다.최씨는 자신과 연대해 준 이들 덕분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61년 전 “최양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여성들, 성폭력의 구조와 인권을 강의했던 선생님, 수많은 시민, 법적 싸움을 도와준 변호사들과 여성단체 등이 그에게 용기를 줬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가면 40~50대 엄마들이 몰려와서 ‘왜 죄 없는 최양을 구속했냐’며 아우성을 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그는 “방송통신대를 다니며 인권과 소수자에 관한 강의를 수십 번 돌려봤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지난 7월23일 검사는 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피해·가해 구도가 바로잡히고 최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최씨의 용기가 자기 자신을,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꾼 순간이다. 무죄 구형 후 그는 “61년간 국가가 만든 죄인으로 살아온 삶, 이제 꿈이 있다면 후손들은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최씨는 “피해자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며 연대를 표했다. 최씨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들에게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꼭 밖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는 다 마찬가지다. 혼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나. 특히 여성으로서 성범죄 피해는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도움을 꼭 받아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61년이나 지연된 정의를 회복하기엔 어떤 방법도 충분치 않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최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는 “최근 약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변호인에게 전해 들었다”며 “그 죄 없는 어린 것을 192일 구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진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부산 돌려차기·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야 나이가 80 가까이 됐으니 두려운 것도 없지만 앞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보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도와준 분들과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줘서 참 고맙다”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잊을 수 없는 해이지요. 사건으로부터 61년이란 세월이 흘러 만감이 교차합니다.”. 최말자씨(78)는 지난 29일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25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거의 일평생에 걸친 그의 투쟁은 올해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 승리를 떠올리는 목소리에서는 고통의 세월만큼 짙은 회한이 묻어나왔다.

61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잊을 수 없는 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b1d1677d-460a-4544-8660-b77f93deb5a2.jpg" /></figure>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지난달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08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또 2012년 3월 30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08만5000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비 관련 범행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급여 관련 범행에 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심은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96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면서도 “최 전 총장이 당심에 이르러 급여 지출을 통한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줬다”고 판시했다.</div>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지난달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혐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