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300만 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 4000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교육·지원 대상 넓혀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인 자녀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전국 단위 인사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영천고)가 개교한다.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향후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된다.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3 (사진= 연합뉴스)

◆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는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02-748-6510),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