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국방부, '첨단 강군·복지 혁신' 투트랙 개편

예비군·간부 복지 전면 개선, '도약적금' 3월 시행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 복지, "꿈도전지원금 첫 통합지원"

군인자녀 위한 자율형 공립고 영천서 첫 개교

전 장병 대상 '드론전사 양성'… 330억 규모 스마트교육

'장병e음' 통합 플랫폼 개통, AI 기반 국방서비스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복무여건 개선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예비군훈련비 신설·인상,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장병 복지와 미래 전력 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 및 인상 = 전역 뒤에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예비군을 위해 훈련비 항목이 신설된다. '26년부터 모든 유형의 예비군에게 훈련 참가비가 지급되며, 지역예비군 훈련비는 5~6년차 2만원, 대학생예비군 1만원이다. 동원훈련Ⅰ형(구 동원훈련) 훈련비는 8.2만→9.5만원, 동원훈련Ⅱ형(4일 기준, 구 동미참훈련) 훈련비는 4만원→5만원, 급식비는 8000원→9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오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간부 도약적금(정부지원금 지원) 시행 =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도약적금' 제도가 내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확정 간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100%를 매칭지원한다. 만기 시 약 2,300만원(정부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다. IBK기업·신한·하나·KB국민·군인공제회 등 5개 금융기관이 협약은행으로 참여한다.

◆꿈도전지원금 군무원 자녀로 확대 =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이 첫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 자녀에 한정됐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로까지 확대되며,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총 예산은 28억원 규모로, 대학 1학년 1학기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군무원 역시 전국 단위 인사이동으로 격오지 근무가 빈번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설립 = 군인 자녀의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가 신설된다. 첫 학교는 영천고로,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총 132명(6학급)을 모집하며, 이 중 군인 자녀가 50% 선발된다. 2027년 이후에는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 송담고(2028년), 강원도 화천고(2030년)도 군인자녀 특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다.

◆장병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장병e음) = 내년 1월부터 장병 대상 복지·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이 열린다. 인사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 나라사랑포털 등 7대 국방정보망과 연계해 인사, 복지, 교육, 의료 등 40개 핵심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비역·현역·군무원·장병 가족 등 최대 7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며, 내년 7월에는 생성형 AI·병무 행정 기능이 추가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 식자재 물가를 반영해 장병 급식비 단가가 4년 만에 오른다. 내년 1월 1일부터 1인 1일 기준 1만3000원(2025년)→ 1만4000원(2026년)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이 장병 급식의 질과 만족도 개선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미래 전장 대비 전력 강화의 핵심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이 추진된다. 모든 장병이 복무 중 드론 비행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26년 330억원을 투입해 약 1만1000 대의 상용 소형드론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국산 드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병 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 수호'를 목표로 한 장병 교육이 강화된다. 2025년 하반기부터 표준교안 기반 집중교육이 시행됐으며, 2026년부터는 전 간부가 의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신설돼 전 생도가 필수 이수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세부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