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탄소 배출권, 정말 환경에 효과 있나?

2025-05-17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전 세계 항공 산업은 주요 국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이다. 이를 의식한 항공사들은 탄소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승객에게 상쇄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가 ‘산림 탄소 배출권(Credit)’이다. 나무를 심거나 숲을 보존하는 등 자연 기반의 해결책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보스턴대학교(BU)와 비영리 단체인 청정 대기 태스크포스(Clean Air Task Force)가 공동 주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림 탄소 배출권 제도의 상당 부분이 기후 혜택을 확실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발적 산림 크레딧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20개 표준(프로토콜)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토콜이 “매우 약하거나 만족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루시 후티라(Lucy Hutyra) 보스턴대 지구환경학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제도를 단순히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 작동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산림 탄소 배출권은 규제된 시장과 자발적인 시장으로 나뉘며, 일부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고비용 기술을, 다른 일부는 숲 보존과 같은 저비용 접근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쇄 크레딧의 상당수가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티라 교수는 “화석연료 배출의 절반은 여전히 대기 중에 남지만, 나머지는 육지나 바다의 흡수원에 저장된다. 이 시스템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도, “탄소 시장의 무결성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산불, 병충해, 토지 이용 변화 등 산림 탄소 흡수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고려가 현행 제도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산불 위험은 지역마다 다르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위험 지도와 더 큰 완충지대 설정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연구진은 22가지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위험 재평가 주기 설정 ▲지역별 리스크 반영 ▲모니터링 강화 ▲시장 구조 개선 등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동 저자이자 청정 대기 태스크포스의 생태계 탄소 과학 책임자인 레베카 샌더스-드못(Rebecca Sanders-DeMott)은 “현재의 프로토콜은 산림 탄소 시장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탄소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실효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탈탄소화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산림이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발간, 웨비나 개최, 인증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권고안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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