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만 받고 고강도 노동”… 요양보호사 17년째 외침

민주노총 제주본부, 처우 개선 촉구… “생활임금·정규직 전환 시급”

“요양보호사 삶이 돌봄의 질”…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돌봄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임금 가이드라인과 표준임금제도 부재로 다수가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직업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기준 강화, 생활임금 보장, 전원 정규직 고용, 공공요양시설 확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요양보호사의 삶은 대한민국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