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 쿠바 경제 제재 복원…바이든 결정 지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한 ‘제재 목록’을 다시 만들며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지난 조 바이든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던 결정은 약 보름 만에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쿠바 제재 목록’을 다시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기관이나 이들을 대신해 행동하는 기업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목록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국무부는 ‘쿠바 제제 목록’을 재작성해 쿠바 국민을 직접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와 전세계에 악의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목록에 없던 기업 ‘Orbit S.A.’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쿠바에 본사를 두고 미국 금융회사 ‘웨스턴 유니온’과 송금 거래를 해왔던 기업이다. 로이터통신은 쿠바계 미국인과 쿠바 거주 친척 사이의 송금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부 장관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쿠바 국민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강화하면 더 큰 부족, 분리, 이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취소했다.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지난달 14일 쿠바 정치범 석방 협상의 일환으로 쿠바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