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금융위, 금융시장 점검회의트럼프發 변동성 완화 위해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유지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37조6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1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규제 비율(20%)를 넘어도 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다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을 면책해주는 조치도 적용 중이다.이날 정부는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완화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div>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37조6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PF 손실 책임 안묻는다”...임직원 면책조치 6개월 연장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13093014_9d48fa.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산시 시장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향후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16074967_59c00e.jpg" /></figure>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처는 당초 올해말 종료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회의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PF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고 건설·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및 용도별(주거·오피스/그외) 양극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 면책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4813096905_0a0c05.jpg" /></figure>세부적으로 보험업권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저축은행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여전업권 여신성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완화, 금융투자업권 자사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등입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외부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2025년 연말까지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37.6조 시장안정프로그램 내년에도 가동…PF 규제완화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TY3CYO_1.jpg" /></figure>정부가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범석(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를 주재하고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대기 포르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어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11~12월에는 10월에 비해 고용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이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따.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적인 고용상황이 양호한 중에도 일부 업종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업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div>

정부가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범석(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를 주재하고 “호조를 보였던 고용의 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대기 포르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차관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연내 마련"

<div>상호금융권도 자본비율 20% 도입 검토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82561_1428715_m_1.jpeg" /></figure>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된다. 또 PF 대출의 연체율을 감안해 금융권별 규제도 손질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할 예정이다.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약 5% 내외로, 30%를 상회하는 미국‧일본 등 타국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만 PF 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20%를 충족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를 금융권 전체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한다.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 예를 들면 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이들 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위험 가중치의 개념이 없다.금융 건전성 규제체계도 손질한다. PF 대출은 기업대출 보다 연체율이 높으나,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전체여신에 대해서만 도입돼 있고,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업권별로 다르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은행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의 경우 은행은 한도 규제가 없지만, 보험은 부동산(PF 포함)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증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100% 한도를 넘지 못한다.이에 금융위는 PF 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를 정비하고,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필요한 업권에 마련한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별 감독규정 세칙·PF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으로 시행시기 이전의 PF대출 등에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div>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정비.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줄 때 앞으로는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충당금이 차등화된다. 또 PF 대출의 연체율을 감안해 금융권별 규제도 손질된다.

PF 대출 시 자본비율로 충당금 차등화…연체율 따라 규제 '손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XQQD1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춘 은행권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 둔 채 수신금리만 낮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조만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14일 김병칠 은행담당 부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가팔랐던 올 9월 이후 2개월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은 △가계부채 관리 △예대금리 운영 방안 △자본 적정성 관리 △상생 금융 등의 안건 등이었다.이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내용은 예대금리 차 확대였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이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낮춰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됐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 가계대출을 운영하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감독 당국과 은행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내부 임원회의에서 “예대금리 차 확대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에서 수신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잇따르자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의 경고 이후에도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계속 낮췄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모두 최소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까지 수신금리를 떨어뜨린 상황이다.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성 메시지를 은행권에 전하고 은행장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예대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낮아진 기준금리로 조달 비용도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은 있다는 게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도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6조 6000억 원 늘어나 9월(5조 3000억 원)보다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주로 상호·여신 부문 등 2금융권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은 한도와 대상을 축소하며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입지가 좁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 당국은 여전히 가계대출 축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가계대출 총량을 연말까지 더욱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4종에 대한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는 등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일시 정지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규모 분양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 기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div>

금융 당국이 최근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낮춘 은행권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대출금리는 그대로 둔 채 수신금리만 낮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조만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또 예대마진 경고…은행 대출금리 내리나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0c0b8484f58c896ec210024363cba22ba54d11b7.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현재와 같은 '저자본·고보증' PF 사업 구조는 사업 여건이 악화할 경우 '시행사→건설사→금융사'로 부실이 전이되며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시행사에 PF 대출을 내줄 경우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본금 및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 토지주의 현물 출자(주주로 참여)를 통해 사업 초기 고금리 대출(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시행사 사업비 3%만 쥐고 대규모 개발…경제 최대 리스크로정부는 사업 시행자가 매우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만 확보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반복적인 'PF발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국내에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5%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5~97%는 금융사 대출 등을 통해 PF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금융사들은 저자본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다는 건설사·신탁사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이 때문에 영세한 시공사가 난립하고, '묻지마'식 투자가 성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시행사가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단계에서 PF 대출을 받는다.저자본·고보증 구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금리 인상·경기 악화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시행사뿐만 아니라 건설사, 금융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부동산 PF는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올해 1월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까지 PF발 위기가 계속되면서 정부도 PF 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에 나서게 됐다.◇ 토지 주인이 주주로 참여·PF대출 위험가중치 차등화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핵심은 낮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노려온 시행사 자기자본을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우선 PF 사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역(逆)인센티브가 제시됐다.시행사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게,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자본금 및 충당금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는 PF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등도 시행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당근'으로 제시됐다.정부는 PF 시장에 안정적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토지주가 직접 사업에 현물 출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PF 사업 구조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다.PF 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데, 연 10% 이상의 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 시작부터 여러 대외 변수에 노출되게 된다.반면 토지주가 현물출자로 참여할 경우 시행사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114/AKR20241113172300002_02_i_P4.jpg" /></figure>정부는 기관투자자가 토지신탁 사업에 일정 부분(사업비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 줄도산 우려…정부 "유예기간 부여·단계적 적용"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많은 시행 업계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개발업체는 2천400곳인데, 연 매출 100억원 이하가 95%에 달한다.안그래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 등으로 잔뜩 얼어붙은 PF 시장에 자기자본비율 강화 방안들까지 시행되면 시행사 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PF 사업이 극단적으로 축소될 경우 주택 공급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정부는 이 때문에 충분한 유예 기간 부여 및 단계적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조치들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이전 PF 대출 건에 소급 적용도 없다고 못 박았다.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규제로 인해 자금 공급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금 조달 '미스매치' 개선 등 추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3~4년이 소요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만기 3~6개월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조달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14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빚 97%' PF 구조로 위기 반복 .저자본·고보증 구조 뜯어고친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545976223_2574ae.jpg" /></figure>【 청년일보 】 재취업, 재도전, 사회안전망 등 3개 분야 전문가와 유관 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정부 주도로 구성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TF를 발족해 첫 기획 회의(킥오프회의)를 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다음 달까지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등을 논의해 구체화한 뒤 내년 지원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중기부 관계자는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재기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재취업, 재도전, 사회안전망 등 3개 분야 전문가와 유관 부처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정부 주도로 구성됐다.

"첫 회의"...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TF' 발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AJXH1_1.jpg" /></figure>2021년을 정점으로 최근 3년간 벤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산업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막아서는 데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VC의 기회는’을 주제로 열린 제12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원홍필 산업은행 벤처투자1실장은 “현재 중장기 벤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단계로 앞으로는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실장은 “산업은행이 연간 벤처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은 5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하려면 연간 7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산업은행의 벤처 투자 규모는 2021년 총 2조2256억 원에서 매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는 규모가 1조7160억 원까지 축소됐다. 특히 이 기간 직접투자는 6726억 원에서 5209억 원으로, 펀드 등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규모는 1조5530억 원에서 1조1951억 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창업투자전문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은행 등을 합한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17조 원에서 11조9000억 원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흐름이다.최근 국내 벤처 투자 총액이 감소했던 것에는 벤처기업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에서 집계한 국내 벤처기업 신규 인증 추이를 보면 2020년 6935개에서 2023년 5173개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 실장은 또 “고금리 시대가 되고 기업공개(IPO) 기술특례상장 시장이 위축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것도 원인”이라고 짚었다.산업은행은 벤처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이유로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을 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7년 사이 3.8% 잠재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은 2030~2060년 0.8%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1.2%), 이탈리아(1.2%), 일본(1.1%), 미국(1.0%)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원 실장은 “초불확실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 저성장 추세 방지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면서 “(벤처기업은)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는 펀딩하기가 어렵고 펀딩이 실패하면 침몰할 수 있다는 태생적 약점도 있다”고 말했다. 벤처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어 그는 “벤처기업은 기술이 중심인 회사인데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도 민첩해 투자 측면에서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div>

2021년을 정점으로 최근 3년간 벤처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산업은행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막아서는 데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산은, 벤처투자 다시 늘린다…"韓 제로성장 방지 중점" [서경 인베스트 포럼]

■ 내년 2금융 대출 옥죈다…'항목별·월·분기' 촘촘히 관리. ■ KDI 올 성장률 전망 2.5→2.2%하향…내년엔 2.0% 예상. ■ '결혼해야' 52.5%…2년 만에 반등 '저출산 극복 청신호'

[뉴스핌 이 시각 PICK] 금융당국, 내년 2금융 대출 옥죈다 外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