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축장 도축수수료가 올라 축산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도축장 119곳 중 40여곳은 이미 도축수수료를 인상했고 나머지 도축장도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산 소비 위축으로 축산업계와 농가 등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문제의 발단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지난해말 일몰된 데 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도축장들이 도축수수료에 반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례 제도’는 2014년 호주 등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자 국내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해 소멸됐다. 하지만 미국·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FTA에 따른 축산업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도축업계 등이 ‘특례 제도’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러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전국 도축장이 2023년만 해도 특례를 통해 271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업계 타격이 적지 않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업계는 물론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다. 국회와 정부는 우선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힘써야 한다. 또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 법령을 마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일몰 없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도축장 시설 중 예랭실이 필수 농업시설인 만큼 전기요금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도축장도 전기를 절약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