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심화…지방 병원은 '의료 공백'
5년 새 민간 위탁 37% 증가 '의료 외주화' 고착
군의관 충원난 악순환…복무 기피·지역 불균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군병원의 의료 인력이 수도권 병원에 편중되는 가운데, 민간 위탁 진료는 크게 불어나며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장병과 군인가족의 진료 수요가 민간 의료기관으로 흡수되는 '의료 외주화'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군수도병원에는 군의관 116명, 간호장교 280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국군대구병원은 군의관 18명, 간호장교 13명에 불과했고, 국군함평병원도 군의관 17명, 간호장교 12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강원·충청·영남권 병원들도 대부분 군의관 20~30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장병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는 400명에 가까운 의료 인력이 몰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군 의료 인력 부족은 곧바로 민간 의료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의 민간 위탁 진료 건수는 2020년 18만1835건에서 2024년 24만9797건으로 37% 급증했다. 집행액은 같은 기간 약 72억원에서 78억원 수준으로 매년 약 70억~8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군 병원의 자체 진료 역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관 충원난도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교 복무 기피 현상 속에서 의무사령부는 매년 배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지역 병원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결국 장병과 가족들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군 의료체계가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유사시 군 전투력 보장을 위한 부상자·환자 치료 능력이 민간 의료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평시에도 장병들이 민간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사시 자체 대응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과밀화와 지방의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 위탁 예산은 매년 막대한 규모로 투입된다. 그러나 인력 확충이나 지역 배치 조정 같은 구조적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인력 확충이나 처우, 복무 여건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군 의료체계는 병력 감축과 복무 기피라는 현실 앞에서 '자체 진료 역량 약화 → 민간 의존 확대'라는 구조적 균열에 직면해 있다. 장병 복지와 안보 모두를 위해 군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체계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성 의원은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은 전시 의료 대응 능력과 전투 지속 능력에 큰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며 "필수 의료 인력 배치 기준부터 민간 위탁 의존도 관리까지 체계적인 점검과 재설계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의료와 관련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병과 군 가족의 안정적인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추진 등 안정적인 의무 인력 양성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