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 ‘지식재산’이 돌파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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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성장과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필리프 아기옹과 피터 하윗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특허’라는 독점이윤의 당근과 새로운 혁신가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채찍으로 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이 성장의 해법임을 시사한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국익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은 우리 주력 산업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들도 미국 현지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민 고용을 통한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어 핵심 기술 보호와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국에 출원·등록해야 한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지 않으면 기술을 무상으로 쓰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특허 강국으로, 소송 비용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며, ITC 제소 시 수출 금지 위험도 있다. 또한 ‘특허괴물(NPE)’의 공격이 심각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켜 지재권 분쟁 대응 조직을 신설했다. 새 지식재산처는 AI 시대에 맞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과 NPE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진짜 성장’을 이끌 선발투수로서 역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