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yIJCaAAAu8"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주택공급 대책 나온다…"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 與 "자사주 1년내 소각의무화 연내 처리"…상법개정 속도■ 日 다카이치, 트럼프와 25분간 통화…"미일 협력 확인"■ 누리호 4호기, 발사대로 이송 시작…27일 새벽 발사 예정■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육아휴직 12세로 확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427505750.jpg" /></figure></div>

<div>서초구청 복합시설 대상시설 적정성 통과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변경 협약 처리"AI 3대 강국·탄소중립·교통혁신 뒷받침"[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서초구청 복합시설'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 확대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환경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환경·공공청사·항만 분야 총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했다.위원회는 먼저 2건의 사업에 대해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를 의결했다. 이 중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6000억원)은 성남시 금토동~서울 서초구 우면동 10.2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426055151.jpg" /></figure>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일평균 통행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설 도로로 정체가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 등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2000억원)도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수도 보급률이 61.1%에 머무른 지역에 오수관로 182.9km와 소규모 처리장 2곳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보급률이 88.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위원회는 청주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17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 등 1일 370톤(t)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노후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BTO-a·3390억원)은 적격성조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처리 효율 개선과 구조물 안전 강화, 민원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BTO·7000억원)은 대상시설 적정성(안)이 심의·의결됐다. 현 청사를 재건축해 광역버스 환승센터와 연구개발시설, AI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향후 민자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경기 남부~강남을 잇는 통합 교통 허브이자 AI·R&D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5/2511251426049620.jpg" /></figure>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1조1000억원)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4000억원)은 두 차례 제3자 공고에도 참여자가 없어 지정이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민간투자 기본계획도 개정한다.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펀드 근거를 신설해 금융조달을 다각화한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ang@newspim.com</div>

서초구청 복합시설 대상시설 적정성 통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변경 협약 처리. "AI 3대 강국·탄소중립·교통혁신 뒷받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서초구청 복합시설'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 확대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환경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 등 3.4조 민투심 의결

<div>野, '부동산·민생예산·AI' 증액 요구증·감액 심사 보류? "25일부터 소소위서 논위"[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상품권·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재차 강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이자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24530881_w.jpg" /></figure>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여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지역 상품권 ▲펀드 ▲대통령실 특활비 ▲예비비 ▲대미투자 대응 ▲AI 분야의 감액을 주장했다.대신,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부동산 규제정책 보완 ▲민생예산 ▲'진짜 AI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정책의 보완을 위해 20, 30세대에 대하여,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에 1~2억원을 증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리 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또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에 488억원,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에 592억원, 이재명 정부가 삭감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2173억원 등을 증액하겠다"고 했다.계속해서 "인공지능 전환시대에 걸맞은 '진짜 AI'사업 증액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피지컬 AI 예산을 확보하고, GPU 추가구매 등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조정 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가 대부분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 관련해 "지난주 소위 논의에서는 증액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통상 삭감 규모가 확정돼야 증액 규모도 정해지는데 삭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라며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액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을 오는 25일부터 소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seo00@newspim.com</div>

증·감액 심사 보류? "25일부터 소소위서 논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상품권·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등에 대한 감액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지역상품권·AI·특활비' 감액 주장…"與, 합리적 주장 무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VMU92X_1.jpg" /></figure>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이다. 미술품이나 음원·미술품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에 주로 쓰인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받는다.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달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입법 우선순위에 올렸다.</div>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첫 발뗀 STO 법제화…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BJDFWL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곰곰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후속지원 첫 회의가 이날 개최된다.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반드시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기획, 꼭 필요한 통상 대응, AI 예산까지 무책임한 감액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미래 산업을 살리는 기반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주 발의하되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곰곰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합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국가 도움되도록 곰곰이 심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24/20251124000051_0480.png" /></figure>한화그룹의 최대 해외 프로젝트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BNCP)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한화 건설부문의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수주잔고가 줄어든 가운데 15조원 규모의 핵심 해외 프로젝트까지 발목이 잡히며 건설부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배경은비스마야 사업은 10만800가구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2012년 시작, 한화 최대 해외 사업2023년 변경 계약 체결, 사업 기간 2032년까지 연장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하반기 재개를 목표로 했던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의 최종 승인 지연으로 일정이 멈춰 있는 상태다. 이라크 국회가 국가투자위원회(NIC)에 변경 계약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서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는 정권·예산 구조상 정책 변경이 빈번하고 국무회의 승인 과정에서 계약 조건의 재조정이나 추가 협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비스마야 사업은 총 10만800가구 규모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한화가 2012년부터 수행해온 그룹 최대 해외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한화는 NIC와 103.98억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재추진에 들어갔다. 이는 최초 계약 대비 2.77억달러 증가한 금액으로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로 연장됐다. 이미 3만여 가구가 준공됐고 이 중 2만1480가구는 입주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만 가구 건설이 본격화하면 한화 건설은 향후 약 8조5000억원의 수주잔고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 한화는 2022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기존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라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2023년 MOA(합의각서)를 체결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총 3억달러의 미수금을 수령하며 신뢰 회복 신호가 있었지만, 잔여 미수금 규모와 향후 지급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라크 정부는 유가·예산 편성에 따라 재정 변동성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미수금 지급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공정 지연이나 추가 협상 가능성이 남는다"고 우려한다. 비스마야 승인 지연은 한화 건설의 이미 약화된 수주 구조와 겹치며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13조1000억원이다. 2023년 14조5000억원, 2024년 13조3000억원에서 매년 감소세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도 4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40%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 3분기까지의 누적 수주는 1조5554억원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택 분양 시장 침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 등 국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핵심 사업까지 지연되면 단기적으로 실적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진다"고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의 3분기 매출은 7040억원(전년 대비 –13%)으로 감소했지만 원가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18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다만 분기 실적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향후 안정적 수익 기반은 비스마야 사업 재개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이라크 국무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div>

한화그룹의 최대 해외 프로젝트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BNCP) 사업 재개가 지연되면서 한화 건설부문의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수주잔고가 줄어든 가운데 15조원 규모의 핵심 해외 프로젝트까지 발목이 잡히며 건설부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15조 비스마야 멈춤···한화 건설부문 '속앓이'

<div>정부, 유휴부지·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주민 반발·협의 지연' 최대 변수…"단기 안정 어려워"[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휴부지 추가 발굴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마련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고조된 집값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 반발과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 선호도가 높은 수요층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지만, 당장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542556520_w.jpg" /></figure>◆ 정부, 유휴부지·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급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성격이 강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다음 달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유휴부지 추가 확보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9·7 대책에서는 서울 내 유휴부지 4곳을 공개했지만,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 후보지 발굴에 착수한 상태다.현재로서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방식으로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정부과천청사,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이 대표적 후보지로 거론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량을 약 3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해제를 추진할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환경 훼손과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초 서리풀지구 해제에 조건부 동의하며 '환경 훼손 최소화'를 강조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확보, 주민 협의 등 각종 과정이 필요해 실제 공급은 수년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개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 반발·협의 지연' 최대 변수…"단기 안정 어려워"결국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대책은 주민 반발과 교육청·철도청 등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질적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와 협의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유휴부지의 경우 교육청이나 철도청 소유가 많아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실질적인 공급 효과는 수년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추가 공급대책 발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 심리를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는) 도심이나 업무지구와 가까운 입지를 선호한다"며 "유휴부지나 그린벨트가 도심과 가까운 경우 수요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반대가 예상되지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젊은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추가 공급대책과 함께 기존 수요억제 정책 완화가 병행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박 위원은 "직주근접성, 역세권 등이 라이프 스타일과 맞물리면서 MZ세대들은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재로 인식한다"면서 "부족한 아파트의 현실적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공사기간은 아파트의 절반 이하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형 주택"이라며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으로 떠오른 MZ세대 수요를 고려하면 정책에도 이들의 니즈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대책이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수요억제책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내놓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정부, 유휴부지·그린벨트 추가 해제 검토. '주민 반발·협의 지연' 최대 변수…"단기 안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휴부지 추가 발굴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로 마련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고조된 집값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공급대책 발표 앞둔 주택시장, 단기 처방 없인 집값 안정화 ′제한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CSF2NM_1.JPG" /></figure>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 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반도체특별법에 다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반도체 업계가 주장해온 ‘주52시간제 예외’는 반영되지 않았다.여야의 합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각종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지면서 R&D 경쟁력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전력을 쏟아부어도 경쟁 대열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말까 한 시점에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인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대해왔다.반도체특별법은 세부 조율을 거친 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 절차상 상임위원회 소위부터 다시 거쳐야 해 물리적으로 이달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처리가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부심하고 국민의힘도 산업계 지원책에 제동을 거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div>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 주택공급 대책 나온다…"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 ■ 與 "자사주 1년내 소각의무화 연내 처리"…상법개정 속도. ■ 日 다카이치, 트럼프와 25분간 통화…"미일 협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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