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 등 3.4조 민투심 의결

서초구청 복합시설 대상시설 적정성 통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위한 변경 협약 처리

"AI 3대 강국·탄소중립·교통혁신 뒷받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성남~서초 고속도로'와 '서초구청 복합시설' 등 총 3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방식 확대를 통해 교통 혼잡 해소와 환경시설 현대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경쟁력 강화 등 핵심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환경·공공청사·항만 분야 총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했다.

위원회는 먼저 2건의 사업에 대해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를 의결했다. 이 중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6000억원)은 성남시 금토동~서울 서초구 우면동 10.2km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일평균 통행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정부는 신설 도로로 정체가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 등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2000억원)도 대상 사업으로 지정됐다. 하수도 보급률이 61.1%에 머무른 지역에 오수관로 182.9km와 소규모 처리장 2곳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보급률이 88.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청주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1700억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하수찌꺼기·분뇨 등 1일 370톤(t)을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노후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BTO-a·3390억원)은 적격성조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노후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주민 편익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처리 효율 개선과 구조물 안전 강화, 민원 해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BTO·7000억원)은 대상시설 적정성(안)이 심의·의결됐다. 현 청사를 재건축해 광역버스 환승센터와 연구개발시설, AI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향후 민자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경기 남부~강남을 잇는 통합 교통 허브이자 AI·R&D 신성장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BTO·1조1000억원)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이용자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BTO·4000억원)은 두 차례 제3자 공고에도 참여자가 없어 지정이 취소됐다. 해양수산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기본계획도 개정한다.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모자펀드 근거를 신설해 금융조달을 다각화한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