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 53%와 연동…기업 부담 완화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내용의 2035 NDC를 확정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은 24.3∼31%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는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기업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많이 배출하면 부족분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산업계의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 할당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2027년 이후에는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 제도 도입을 검토해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2035 NDC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 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녹색전환(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차질 없이 NDC를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