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겨울 초미세먼지 5% 줄인다…석탄발전 17곳 정지·46기 출력제한

기후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발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9㎍/㎥ 목표

석탄발전소 46기, 출력 80%로 제한

수도권·특광역시, '5등급 차량' 제한

다배출 사업장 416곳 배출량 축소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정부가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5% 줄어든 1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12곳은 가동 중지하고, 46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등 9곳은 '5등급 차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기존대책 강화 및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신규 대책이 포함됐다.

◆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특별관리…기업 416곳 동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를 지난 6차 때 설정한 20㎍/㎥보다 5% 개선한 19㎍/㎥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약 12만9000톤을 감축량 목표로 잡았다.

먼저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해 배출량을 줄인다. 최대 17기는 지난해보다 2기 늘어난 수치다.

산업부문은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계절관리기간 중 한시적으로 지방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첨단장비 측정 등 스마트 감시와 접목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부가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선 지난해에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제한된다.

또한 수송 전동화 가속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새로 운영한다.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차주차구역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박부문은 연료유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에서 실시 중인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도로 청소 확대…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집중단속

정부는 국민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했다.

먼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측정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 등 옥외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건설 공사장은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학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시 고도화를 위해 입체적으로 미세먼지를 관측·진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요성분 원인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관측망 부재로 관측할 수 없는 해양지역에 대해 선박 활용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관측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국가대기영향예측시스템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미세먼지 진단·대응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인근 국가인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며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