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호텔 망하는 호텔경제학 나라 곳간에 이용해선 안 돼”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30조 5000억 원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활력이 생긴다고 하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며 “10%를 할인해 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다. 지역화폐 발행 부대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000억 원 가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000억 원,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며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이라고 직격했다.

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원 규모”라며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진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준칙의 경계선”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