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863_865644_41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등 12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준혁, 문진석, 서삼석, 양부남, 이병진, 임호선, 전현희,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7858_865648_43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일시적지원금 지급 시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급 대상 선별 없이 일시적 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거주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해당 거주자가 지급받은 일시적 지원금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고민정, 김문수, 김영배, 민병덕, 박용갑, 박희승, 염태영, 윤종군, 이재정, 정준호, 최기상,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맹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 일시적지원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여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맹성규 등 14인 "소득세 일정금액 이상 거주자 기본공제, 거주자 일시적 지원금 범위서 감액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967067119_d46845.jpg" /></figure>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30조 5000억 원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활력이 생긴다고 하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도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며 “10%를 할인해 주는 지역화폐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효용이 낮다. 지역화폐 발행 부대비용만 해도 전체 발행액의 10%에 달해서 1조 원을 발행하면 1000억 원 가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또 “이번 추경에서만 13조 2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는 이 지원의 혜택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상위 소득층에까지 현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작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층 지원은 1조 5000억 원, 전체의 11% 남짓에 그친다”며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지 약자 역차별”이라고 직격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967078129_8dc15b.jpg" /></figure>또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만성 채무자 빚 탕감은 이미 워크아웃 등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일괄 탕감을 실시한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제대로 선별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더해지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수석은 “이번 추경안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만 20조원 규모”라며 “이는 물가를 자극하고 시중 금리를 높여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 부채 1300조 원을 넘어서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0%에 가까워진다. 이는 정부가 세운 재정준칙의 경계선”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같은 비효율과 불공정의 대가를 우리 청년들이 지게 할 수는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재정, 추경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정책이란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돈을 벌게 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30조 5000억 원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활력이 생긴다고 하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호텔 망하는 호텔경제학 나라 곳간에 이용해선 안 돼”

<div>라디오 인터뷰서 “사회적 대화 필요”1000만원씩 빌린 것엔 “다 갚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9.67473f96477049ffb376bb000f416dec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BBS ‘금태섭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div>

라디오 인터뷰서 “사회적 대화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차별금지법, 불이익 우려하는 교계 분들 있다···찬반 말하긴 어려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0/news-p.v1.20250619.67473f96477049ffb376bb000f416dec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개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독교 사학 관련 입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임용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가치와 그걸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학미션네트워크 측은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또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가치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김 후보자가 문제라고 주장한 임용권은 2021년 개정된 사학법 내용을 가리킨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재단 일가를 부정 채용하거나 뒷돈을 받고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반복되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사학재단을 다수 둔 교계는 ‘사학 자율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김 후보자는 개신교계가 주장해 온 ‘교육 바우처’ 도입을 두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게 바우처 형태로 돈을 지원해 기독 대안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개신교계는 주장해왔다.그러나 사립학교에 매해 수조원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원임용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운영비로 1조5700억원을 지원했다. 사학 자율성 확대가 자칫 반동성애 등 편향된 극우 세계관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까지도 서울 환일중 등 사립 중고교가 예배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이주헌 바른교회 목사는 “교육 바우처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주장 자체가 ‘공교육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돼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사학 이념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사학을 공공재보단 가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용권 규제는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신교계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교육 예산을 학생 1인에게 교육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자는 개신교계 주장에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사학이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특정 종교의 세계관이 공교육에 스며들 여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김민석 “기독사학 임용 규제는 학교 자체 부정하는 것”…사학법 재개정 등 개신교 요구 수용 발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249340801_5ccdca.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일원화 법안 추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dd2e18c5-b26b-41f5-b6a5-4e96f4d0cba4.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과제 선정에 돌입하자 대선 당시 민주당 등이 내놨던 대입 분야 공약과 제안에 교육계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현 고1에게 적용된 내신 5등급제 등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적 체제의 미스매치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교육 공약 싱크탱크 역할을 한 중앙선대위원회 산하 먹사니즘 교육정책TF,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등은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수정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13일 먹사니즘 교육정책TF는 해단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조정을 주요 과제로 소개하며 “2028학년도 대입안은 4년 예고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이광호 TF단장)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교육정책 제안서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제안의 핵심은 이번 1학기부터 고 1에게 적용된 5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말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확정하며, 내신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정한 내신 9등급 절대평가제 방침을 뒤집었다.이에 대해 미래교육위에서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지금의 상대평가는 진로, 적성에 맞춰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라며 절대평가 전환의 시급성을 피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9/365894a7-0add-4844-8823-93942dcbfbd2.jpg" /></figure>정부 차원의 방침은 아직 미정이다. 국정과제를 선정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18일)에야 업무를 시작했고,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교육부 장·차관 인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학생과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교육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승민 동북고 교사는 “절대평가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며 현재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생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등급 구간별 격차가 커지며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자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배영준 보성고 교사는 “대안 없는 절대평가 전환은 내신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부추기고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절대평가 체제에선 대입 평가 상 내신 중요도가 낮아지며 수능에서 강점을 보이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일반고 1학년 학부모도 “2009년생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냐. 지금도 깜깜이 입시 준비하는데 계속 실험쥐가 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정책 시행 시기에 따라 대입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대입 4년 예고제’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대입 4년 예고제의 대상을 지정한 고등교육법에 고교 내신 체제가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 고1에게도 수정된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용한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 중 3이 고입, 대입을 치르기 전 입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대입 4년 예고제’를 지켜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정 과제 선정에 돌입하자 대선 당시 민주당 등이 내놨던 대입 분야 공약과 제안에 교육계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현 고1에게 적용된 내신 5등급제 등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성적 체제의 미스매치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고교학점제, 절대평가로” 수정 제안에…학부모 “고1로 태어난 게 죄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MAU2W_1.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효율적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달 19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소비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6000억 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6/PYH2025061815840001300_91c974.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내용을 보지 못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당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조 원 안팎의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 원 가량의 추경을 할 경우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 물가상승률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예상했다.부동산 과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이 총재는 "금리 인하 추세에 있다던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대를 처음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안이 더 나와야 하고, 한은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어떻게 낮출지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이라던지 거점 도시라던지 구조조정 등 장·단기적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현재 집값 급등에 따른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기에 있다"면서 "언제 , 어느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유의하고 규제를 해야할 점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이 총재는 "명확하게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은행에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구조 변화에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정비되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효율성을 볼때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자를 돕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창용 "민생지원금,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효율적"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등 12인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김동아 등 12인 "결혼·출산 계획 젊은 세대 대출 상환 부담 완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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